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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Ⅲ.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1) 교역 증대
2) 관세철폐의 소득 및 후생증대 효과
3) 기타 효과
2. 외교안보 측면의 효과
1) 한미관계 공고화
2)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책 다양성 확보

Ⅳ. 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Ⅴ.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자유무역 협정(FTA)은 273건, 발효중인 것은 189건으로 집계된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1건의 FTA가 맺어졌고 33건의 협상이 진행되고있다. 지난해 체결된 FTA(역외국간 협정 중복포함)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7건(역내 5건, 역외 2건), 미주 6건(역내 3건, 역외 3건), 유럽 1건(역외)이다. 나라별로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멕시코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경쟁국이 1건 이상의 FTA를 맺었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만 FTA 협상을 시작했다.
나라별 FTA 체결국 수는 우리나라의 첫 FTA 상대인 칠레가 34개국과 협정을 맺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35개국, 멕시코 32개국, 유럽연합(EU) 31개국, 싱가포르 17개국, 미국 10개국, 태국 10개국 등이다.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비중은 멕시코 96.2%, EU 74.6%, 칠레 66.3% 등이며, 싱가포르(51.0%), 미국(41.1 %), 중국(17.8%), 인도(5.1%), 일본(3.6%)도 협정 대상국으로의 수출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 … 중 략 … ≫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현대적 의미의 FTA란 2차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의 일종의 예외조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당시 개도국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주도 GATT체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되어, 이후 GATT 1947 즉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도입된 것이다.

참고문헌: ⅰ. 도현수(2008),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분석, 한남대학교
ⅱ. 박강식 외 1명(2005), 무역수지와 자유무역협정 방안, 국제지역학회
ⅲ. 윤성욱(2009),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파트너 선택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ⅳ. 정하은(2009),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이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국민대학교
ⅴ. 최원목(2007),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정과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ⅵ. 한정택(2010),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한국시민윤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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