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 FTA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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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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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FTA의 생성배경
3. FTA의 확산원인
1) 대규모 지역블록에 대한 대응
2) 다자주의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3) 중요해진 직접투자 유치

4. FTA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5. 한ㆍ미 FTA
1) 한․미 FTA가 포함하는 내용
2) 한․미 FTA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3) 한․미 FTA에 관한 우려

6. 다른 나라와의 FTA현황
1) 한 - 칠레 FTA
2) 한 - 싱가포르 FTA
3) 한 - EFTA FTA

7. 한국이 FTA에 갖추어야 할 대책과 전략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고, 국가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경쟁이 추구되는 시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우리는 우리의 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등의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국 내의 것들을 보호하며 성장을 추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전 세계와 경쟁을 하며 자신 스스로 성장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현재 전 세계 각지에서는 각종 FTA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FTA는 세계의 강국들과 같은 경쟁시장에 뛰어드는 것이기에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FTA의 체결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FTA의 체결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효과와 의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관세와 기타의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계약체결국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계약체결국간의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TA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경쟁정책 등 대상이 포괄적이다.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p74.

2. FTA의 생성배경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aund)의 타결로 새롭게 강화된 틀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고, WTO또한 GATT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자주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WTO의 출범에도 세계에는 경제적 지역주의 성향이 전개되고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현상은 지리적 인접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호교역의 이점과 GATT체제가 지니고 있던 한계성 때문에 활성화 되었다.
다자주의체제는 모든 국가들이 다수의 복잡한 문제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개별국가들의 경제, 문화 및 정치적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FTA를 통해 다자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소수의 국가들이 모여 그들 나름의 경제, 문화 및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는 경제통합을 이루어 일종의 획일성과 다양성을 보완하였다.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p77-78.

3. FTA의 확산원인

1) 대규모 지역블록에 대한 대응
1992년의 EU발족과 1994년에 발효된 NAFTA는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크게 기인했다. 아시아를 제외한 세계 경제가 두 개의 큰 블록으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배제된 국가들은 수출시장을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보게 되므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대응 수단을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2) 다자주의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다자주의 원칙을 내세운 WTO는 다양한 국제 무역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문제가 있었고 동시에 일부 국가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하였다. 국가 간 격차가 계속되었고 후진국 대부분의 실직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 파괴, 노동 권익의 저하 등에 대한 반발과 함께 반 세계화를 촉발시켰다.
한편 세계화와 개방의 효과를 누린 국가들은 자유화의 지체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FTA로 나타나게 되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거나 경제구조 고도화,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 개혁을 위한 유효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3) 중요해진 직접투자 유치
개도국들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FDI는 자본축적, 기술이전, 고용창출, 수출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개발 단계가 낮은 국가들에게 특히 선호되었다. 따라서 개도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통합체에 참여하고, 선진국과 FTA를 체결 하였다.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p.22~27

표1. 경제통합의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
통합의 거시경제효과
다국적기업 전략 대응
순무역 효과
순외국인투자 효과
역내 무역이 역외무역보다 유리
수출대신 직접투자(방어적수출대체투자)
부정적 : 지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의한 매출이 다국적기업의 이 지역 수출을 대체함
긍정적 : 지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투자 증가
지역 내 회원국 간에 입지우위 요소의 재배열
자유로운 역내 무역 반영을 위해 기존의 투자를 조정
(투자의 재조정)
중립적 혹은 긍정적
-투자 재조정이 투자 증가와 특화로 연결되면 역내 무역 증가
-지역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증가하면 역외 무역 증가
중립적 : 지역전체로 일부국가의 이득이일부국가의 손실로 상쇄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지역 내에 부가가치 창출 활동 증대
다른 역외 투자와 통합 (투자의 합리화)
중립적 혹은 긍정적 : 투자 재조정과 동일
중립적 혹은 부정적 : 역내로 수입이 감소할 때
긍정적 : 다국적기업이 지역에서부품조달 확대
시장확대,수요 증가, 기술 진보
직접투자를 통한 선발자의 이점
(공격적 수출대체투자)
중립적 : 역내 시장 수요가 새로 유입된 FDI의 공금보다 빨리 증가할 때
중립적 혹은 부정적 : 다른 경우
긍정적 : 방어적 수출 대체투자와 동일

자료: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p.27

참고문헌: 김세영, 신상식 공저,『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박번순 외,『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이경태,『한․미 FTA 바로알기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이재기,『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이재기,『FTA의 경제』, 청목출판사, 2007.
이종원,『한-EU FTA』, 높이깊이출판사, 2007.
http://fta.korea.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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