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금융정책 수단][금융정책 현황][금융정책 규제와 감독][금융정책 강화][금융정책 과제]금융정책의 수단, 금융정책의 현황, 금융정책의 규제와 감독, 금융정책의 강화, 향후 금융정책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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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정책의 수단
1. 일반적 정책 수단(양적 규제)
1) 공개 시장 조작 정책
2) 지급 준비율 정책
3) 재할인율 정책
2. 선별적 정책 수단(질적 규제)
1) 대출 한도제
2) 이자율 규제 정책

Ⅲ. 금융정책의 현황
1. 지난 4년간 금융구조조정과정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금융산업의 독점도 증가이다
2.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었다
3. 금융의 단기화가 촉진되었다

Ⅳ. 금융정책의 규제와 감독

Ⅴ. 금융정책의 강화
1.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1) 우리 금융산업이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됨으로써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2) 구체적으로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1)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경쟁격화 등에 따른 리스크 증대와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2) 구체적으로
3.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1) 감독당국의 공적감독만으로는 다원화되어 있는 금융을 제대로 감독․감시할 수 없음
2) 구체적으로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1) 금융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지시․명령적 감독규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 체제로 전환
2) 구체적으로

Ⅵ. 향후 금융정책의 과제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의 독점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2. 시장 논리에 의해 취약성을 갖게 되는 저 신용 경제주체의 저신용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4. 급격히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의 창출
5.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자산이득에 대한 과세)
1) 자산 이득 특히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짐
2) 금융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정책의 근거를 없애는 일
3) 세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설정되더라도 상관이 없음
4) 최근 이자 소득세 등 자산 소득 전반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6. 규제 경쟁의 억제를 위한 지역간 협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금융자유화는 주요선진국에서 공개시장의 급속한 확대 및 심화를 초래하였으며 이 결과 은행창구를 통한 전통적인 자금조달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공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은행의 소득구성면에서 볼 때 이는 전통적인 은행업무로부터 얻어진 이윤의 절대적 비중이 감소된 반면 투자수익 및 수수료 등 여타 서비스 수입비중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제도로부터 예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은행들은 시장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단기시장에서 보다 많이 조달하게 되었다. 시장금리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이와 같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됨으로써 은행들은 금리변동에 따르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다.
금융자유화는 또한 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증대시켰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화총량지표의 유통속도가 상향추세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금융혁신이 진전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현금과 저금리인 요구불예금의 보유를 축소함으로써 저축성예금이 보다 유동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저축성예금의 유동화 증대는 은행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의 이자율 규제의 도입은 20세기초의 금융공황 및 대공황기간중 미국의 은행제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촉진된 것이었다. 당시 은행간의 과도한 경쟁은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켰는데 은행들은 높은 자금조달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높은 수익성만을 따져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경제가 불황에 직면하게 되자 은행들은 은행제도가 붕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요청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금융혁신이나 그러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시키고자 하는 금융자유화 조치들은 은행들에게 보다 많은 신용위험에 직면케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곽범국(2010),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상호연관성 분석,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박원암(2011), 공정한 사회와 금융정책, 한국경제학회
박계옥(2011), 금융정책이 자본시장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윤원배(2008), 금융위기, 금융정책과 자본시장통합법, 한국기업법학회
정찬우(2011), 금주의 논단 :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외 1명(2009),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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