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금융제도와 MMF제도, 금융감독제도, 금융제도와 건전성감독제도, 파견감독관제도, 금융제도와 지주회사제도, 지급준비제도(지준제도), 금융제도와 선발이익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연금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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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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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제도와 MMF제도(단기투자신탁상품제도)
Ⅱ. 금융제도와 금융감독제도
1. 중립적 금융감독기능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배제됨
1) 감독관련 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은 은행감독기능이 분리된 이후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접근성에서 실질적인 제약이 존재함
2) 감독관련 기관으로서의 예금보험공사도 실질적으로 재경부에 예속되어 있어 법에 규정된 정보접근성은 물론 정책결정기능과 검사관련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음
2. 금융감독에 대한 재경부 영향력의 구조화 : 관치금융의 고착화
1) 재경부가 금감위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고자하는 조짐이 구조적으로 작동함
2) 재경부 통할 하의 관치감독과 관치금융이 갖는 문제점의 심각성은 지대함
3. 금융감독업무와 금융시장안정책무의 상충
4. 통합금융감독조직의 이원적 구조
Ⅲ. 금융제도와 건전성감독제도
1. 건전성 감독의 목적과 수단
1) 건전성감독의 근본적 목적과 시대적 목적
2) 건전성감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여신 및 투자한도 설정, 필요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최저자기자본 비율 규제, 공적 예금보험제도 유지, 시장규율 등을 들 수 있음
2. 건전성 감독수준의 조정
1) 금융환경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광범위하며, 강력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
2) 금융혁신에 따른 건전성 감독수단 추가 및 변경 필요성
3) 금융업종별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 및 대응의 차이에 대한 고려
Ⅳ. 금융제도와 파견감독관제도
1. 필요성
1) 우리 원은 금융사고의 사전예방과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현장검사(on-site examination) 및 상시감시(off-site surveillance)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2)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불건전금융관행이 잔존
2. 도입효과
1)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 방지 및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가능(Warning효과)
2) 검사 및 제재업무의 실효성 확보
3) 내․외부 감사의 공조기능 대폭 강화
4)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기능의 대체수단으로서 활용
5) 금융회사의 경영선진화에 기여
Ⅴ. 금융제도와 지주회사제도
1. 최근 선진국의 금융기관은 막대한 IT(정보기술)투자, 리스크에 대비한 자본력강화, 전통적 은행업무의 수익성 한계극복 등을 위한 대규모 합병을 하고 있음
2. 세계 상위권의 대형 금융기관 합병은 대부분 지주회사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3. 합병 이후에는 고객별‧업무기능별(소매금융, 기업금융, 증권 및 투자은행, 자산관리, 투자활동 등)로 재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임
4. 순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외에 그룹전체의 전략과 목표를 기획하는 회의체를 두고 있으며, 각 사업단위별로 기획본부를 두고 있음
Ⅵ. 금융제도와 지급준비제도(지준제도)
1. 지준제도의 기능
2. 선진국의 지준제도
3. 우리나라 지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Ⅶ. 금융제도와 선발이익보호제도
1. 선발이익 보호대상
2. 선발이익 보호방법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Ⅷ. 금융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
Ⅸ. 금융제도와 연금제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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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제도와 MMF제도(단기투자신탁상품제도)
MMF는 회계상 현금등가물(cash equivalent)로 취급되는 특수한 투자신탁상품이다. 따라서 동 펀드의 투자대상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에서는 편입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와 신용등급, 편입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MMF 제도의 주요 내용을 여타 수익증권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MF에 편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감독규정상 국채, 통안증권,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아울러 여타 수익증권과 달리 MMF는 시장가격의 변동위험에 적게 노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편입자산의 신용등급과 잔존만기도 제한되어 있는데, 신탁재산 편입일을 기준으로 회사채는 BBB-이상, 기업어음은 A3-이상이어야 하며 잔존만기는 모두 1년 이내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MMF의 순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채 및 통안증권을 제외한 편입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는 90일 이내, 그리고 이들 채권을 모두 포함한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2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둘째, MMF는 여타 수익증권과 달리 편입대상 채권에 대한 장부가 평가가 허용되고 있다. 다만, 투신사는 MMF 편입자산의 시장가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편입자산의 시가가 장부가대비 0.5% 이상 하회하거나 하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채권 등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부가 방식으로 채권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편입채권의 가치하락으로 장부가와 시가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기준가격이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MMF는 환매제도에 있어서도 여타 수익증권과 크게 차이가 있다. 다른 수익증권은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므로 펀드운용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미래가격(Forward Pricing) 방식에 의한 환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투신사는 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가 있을 경우 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자금으로 환매청구일이 아닌 실제 신탁재산 해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환매요구에 응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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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1) - 금융사고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파견감독관 제도 도입·운영, 한국개발연구원
서근우 외 6명(2004) - 금융법 체제개편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안병찬(1990) - 지급준비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은행
최경옥(2011) -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세제 연구, 고려대학교
최승필(2009) - 금융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중앙법학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2006) - MMF 제도 변경 등에 따른 통화지표 개편,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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