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진흥법을 1986년12월31일 제정하였다. 3. 관광진흥법의 내용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10호로 제정된 이 법에서는 관광사업관광사업자관광지관광단지조성계획지원시설(支援施設)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의 종류를 구분해 놓고 있다. 또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

법규 및 인허가상의 의미현재 국내 법규에는 워터파크 자체에 대한 관련법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대부분의 워터파크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 혹은 유원시설업에 속해 있지만, 워터파크 단독의 관련법규가 모호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워터파크는 숙박시설, 위치, 온천지구, 유기시설 혹은 유기기구 에 따라 분류가 되어 나뉘고 있다.2. 워터파크의 개념워터파크는 단순히 수영만이 아니고 물을 매개

법규가 개정되면서 현장의 변화를 법규상의 개념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 정의가 변하고 있다. 1961년 우리 나라 최초의 관광관련법규인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된 후 1971년 법률 제2285호로 개정되기까지 여행업의 법규상 개념은 관광객의 여행알선과 숙박시설 기타 여행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알선하는 업이라 규정하여 왔다. 이 정의에 따르면 여행업을 단순히 여행시설업(principals)과 여행자의 중간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사업체로 규정함으로써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