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삼성전자 vs 애플 소송 이슈(미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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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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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실개요(소송일지)
III. 본안 소송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07년, 애플이 자사의 MP3플레이어였던 ‘아이팟 터치’에 전화기능을 더한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2008년 아이폰3g를 거쳐 2009년 아이폰3gs가 발표되었고, 드디어 국내에 출시되자 삼성전자도 이와 같은 흐름에 동참하여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갤럭시S’를 발표하였다. 사실 갤럭시 이전에도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한 적이 있었다. 바로 윈도우 모바일을 탑재한 ‘옴니아’ 시리즈이다. 그러나 옴니아는 수많은 단점과 버그 때문에 아이폰에 완전히 패배하였고 사람들에게서 순식간에 잊혀졌다. 그러나 그 후 발표한 갤럭시S는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다. 물론 발매 초기엔 인지도가 월등히 높은 아이폰에게 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탄탄한 하드웨어 성능을 바탕으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고, 그 결과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애플과 삼성 외에 LG, HTC, SONY 등 다른 기업들도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지만 그 판매량은 미미하며, 사실상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과 삼성 두 기업이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삼성전자를 저지하기 위해 애플은 2011년 4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자사의 특허권, 상표권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부터 기나긴 삼성과 애플의 싸움의 시작이 되었다.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유럽, 한국, 일본 등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소송의 전개 과정과, 그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사실개요(소송일지)

2011.4.15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권, 상표권 등 총 16건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특히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UI와 하드웨어 디자인(트레이드 드레스)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문제시 삼고 있다. 삼성은 이에 대해 27일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1.6.30 삼성, 애플 ITC 제소 및 4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삼성전자는 애플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미국이 아닌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대한 수입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 독립기관으로 국제적인 통상 문제를 다룬다. 특허침해 등의 다툼을 심의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품의 관세율 인상, 과징금 부과,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삼성은 지난 4월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지난 4월15일 애플이 같은 법원에 낸 소송에 반소(Counterclaim)를 제출했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소송이다.
삼성이 캘리포니아 소송을 반소로 전환한 것은 동일 법정에서 동일 판사가 담당하는 건이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빠른 판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캘리포니아 소송을 반소로 전환하며 기존 10개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2개를 제외하고 4개를 새로 추가해 총 12건을 문제 삼았다.

2011.7.1 애플, 삼성제품 4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애플은 1일 미국 지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 4종에 대해 미국내 판매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의 미국내 출시 스마트폰인 인퓨즈(Infuse) 4G, 갤럭시 S 4G, 드로이드 차지(Droid Charge)와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이다.
애플은 이 4개의 삼성전자 제품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총 4개의 특허 중 3개가 디자인에 해당된다. 나머지 1개의 특허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목록 스크롤과 문서 전환, 확대, 회전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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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정리되어잇음 쉽게 쉽게
sml12***
(2014.03.11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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