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CISG85조 -매도인의 물품보존의 의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수화인에게 부담시키지 못함. (5) 볼레로 선화증권에 있어서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 이전은 운송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타 당사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함. 각 운송인은 자신의 대리로 bolero international을 지명하고, bolero international이 각 새로운 양수인과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개별 운송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Ⅲ. 결론1. 전자식 선화증권의 효율성과 발전 방향.1) 효율성(1)신속성 : 중요한 정보나 거래를 종이선화증권의 이동

물품에 대한 지배, 처분권을 이전하거나 물품의 인도를 행하는 방법을 해야 서로 좋을 것 같다.최근 무역거래에서 서류를 전자적인 메시지에 의하여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컴퓨터간의 통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EDI(전자자료교환)무역 즉 전자식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참고자료e-물류운송론 / 강창남 외 3명 공저 / 현학사국제운송물류론 / 관현 저/ 보명제3판무역실무 / 강원진 저 /국제운송물류론/ 박성철 저 /

매도인이 경매시,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차감한 금액공탁 또는 매매대금에 충당 가능(상67조 3항)Ⅲ.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상69조 1항).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성질의 하자인 경우 6월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면 족.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 않음(상69조 2항)Ⅳ. 매수인의 보관공탁 및 경매의무1. 원 칙계약을

매도인 Ａ가 매수인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Ａ는 Ｂ에게 그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Ｂ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와 같이 Ａ와 Ｂ 사이에 형성된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 하는데, 이 때 물건을 파느냐 마느냐, 대금을 얼마로 하느냐, 언제 지급하느냐, 물건은 어디서 인도하느냐 등에 관하여는 Ａ․Ｂ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즉, 私法의 영역에서는 개인이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무역조건의 통일적 해석(RAFTA), 영국의 물품매매법(SGA) 등이 무역과 관련된 지역법이 존재한다.상술한바 관습이 국제법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관습에 따를 것으로 예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위 상황에 비추어 이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가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따라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당사자는 관련 거래관습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불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