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한-미 FTA와 한-EU FTA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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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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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및 한미 FTA 개관
한-EU FTA와 한미 FTA 유사점
한-EU FTA와 한미 FTA 차이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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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와 한미 FTA 차이점
협상의제, 협상방식
- 27개 국가의 연합체인 EU는 탄생 이전부터 상호 존중과 설득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기에 상대국의 입장에 대해 훨씬 관용적인 편.
개성 문제와 같이 태생적으로 민감한 문제나 양측의 의견이 상충되는 이슈들에 대해 적당히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식의 탄력적인 협상 자세를 보임(하지만 상호 민감 품목의 존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개방 목표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
- 한미 FTA는 무역촉진권한(TPA)의 만료로 인해 협상을 조속히 끝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는 반면 한-EU FTA는 2007년 5월 이후 8차례 협상 라운드를 통해 쟁점부분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
- 한미 FTA는 17개의 분과인데 비해 한-EU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규범, 지속가능발전의 4개 분과만 구성해 협상이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한미 FTA라는 전례가 있어 협상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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