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한-미 FTA와 한-EU FTA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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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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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FTA
Chapter 2 한-미 FTA
Chapter 3 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Chapter 4 한-EU FTA
Chapter 5 한-미 FTA vs. 한-EU FTA
- 본문내용
-
Free Trade Area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한-미 FTA의 타결의 의의
세계 최대 시장 안정적 확보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외국인 투자 증대
생산, 고용 , 교역 및 FDI 증대
2-2. 한-미 FTA의 장단점
장점
미국 시장 안정적 확보와 한ㆍ미간 교역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및 무역 신장 기대
제조・서비스업부문의 생산ㆍ고용 생산성 증대효과
소비자 후생의 증가
투자 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 부분 기대
‘제도의 선진화’ 효과 기대
단점
농업 등 경쟁력 취약 업종에서 경쟁력 약화 가속화 우려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의 도입시 문제점 대두
주요 산업의 미국 예속·통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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