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일본과의 영토분쟁-독도분쟁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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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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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독도의 위치
➋ 독도의 가치
➌ 독도에 관한 자료
➍ 독도분쟁의 과정
➎ 동해명칭분쟁
➏ 한일입장정리
➐ 한국의 대응
➑ 주변국의 입장
➒ 해결 방안
- 본문내용
-
1948. 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
1951.9.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독도가 언급되지 않음
1952. 1. 18.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냄. 이 때 부터
독도는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보이기 시작.
1954. 9. 25.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우리 정부는 거부.
- 참고문헌
-
「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 이석우(2005)
「신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제성호(2007)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연구」
정갑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
「 유럽의 독도인식」 동북아재단作
아시아투데이 신문 2011.8.24
뉴욕타임즈 기사
경인일보 (2011.10.26)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진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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