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와경제 B 과제물-한중일 전쟁 가능성 평화유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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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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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 현안
2. 중국과 일본의 갈등 현안
3. 중국과 한국의 갈등 현안
4. 한중일간의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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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독도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한중일간의 역사갈등 및 영토분쟁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 평화유지 방안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1.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 현안
일본과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지만 최근 현대사에서 살펴보자면 식민지배의 과거에서부터 그 앙금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전후 패전국으로서 또는 제국주의 침탈국으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의 우려속에, 그리고 미국의 방조하에 다시 군국주의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의 주요 현안으로는 가장 최근 이슈인 위안부 배상과 일제 강제동원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과 사과 조차 없는 안하무인이 그 첫 번째이다.
둘째는 군국주의를 노골화하면서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재무장 시도이다.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편승하여 유사시 한반도 사태에 개입,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관계 개입 등 군사적인 개입이 현실화 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독도영유권 문제다. 실질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 영토인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계속되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이다. 우리와는 식민지배 침략의 합리화 문제에서부터, 위안부의 존재여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일본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참배, 독도영유권 등 다양한 역사적 왜곡으로 인한 갈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굴욕적 외교에 힘입어 그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오염수의 유출문제와 일본수산물 수입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외 환경단체와 원자력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제기되었으며, 국내 수산업자 및 어업종사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국민들 상당수의 반대 투쟁 선언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다른 사안들과는 다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현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의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현안이다.
2. 중국과 일본의 갈등 현안
중국 또한 우리와 역사적인 배경에서 유사하여 일본과의 오랜 앙금이 남아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문제와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우익 정치집단에 대한 반감과 댜오위다오 섬 영유권 분쟁은 근현대사에 있어서 중일간에 이어져 온 오랜 갈등문제이다. 최근에는 미중패권전쟁의 영향과 함께 힘을 얻는 일본의 동북아에서의 패권 쟁취 움직임에 군사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만과 일본과의 군사적 연결 가능성과 반도체 연합권역 구축,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 문제 등 현안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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