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분쟁]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제사회의 입장과 독도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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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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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독도의 과거)
-독도 영토분쟁의 대두-
1. 일본의 군사적 요청에 대한 독도 편입
2. 외교권 박탈과 독도 편입 통고
II. 본론 (독도의 현재)
1. 독도 논쟁
1)독도 영유권과 독도 처리 문제
2)한국측 입장 및 활동
3)일본측 입장 및 활동
2. 국제사회에서의 독도 문제
III. 결론 (독도의 미래)
-독도 문제 해결방안-
- 본문내용
-
서론 (독도의 과거)
-독도 영토분쟁의 대두-
1. 일본의 군사적 요청에 대한 독도 편입
오랫동안 대륙진출을 기도해 온 일본은 대륙진출을 위해 선결조건으로 한반도 병탄을 계획했다. 1895년 4월 17일 청․일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승리를 거머쥔 일본은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대륙진출의 교두보인 요동반도까지 손에 넣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급격한 부상을 우려한 독일․프랑스.․러시아의 압력에 의해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됨으로써 일본의 대륙진출은 물론 조선을 병탄하려는 계획이 좌절되는 듯 했다. 일본은 1900년, 의화단 사건 의화단 운동 또는 의화단의 난은 1899녀 11월 2일부터 1901년 9월 7일까지 산둥지방 화베이 지역에서 일어난 배외격 민중봉기이다. 이들은 서양 문물, 철도, 기독교인 등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부청멸양’을 구호로 배외격을 전개해 나갔다. 청조 역시 이를 뒤에서 지원하나 결국에는 8개국 연합군(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일본)이 강력히 진압했다.
의 진압에 참가하면서 대륙진출을 다시 한 번 도모하게 되지만 이러한 일본의 대륙진출 기도는 러시아를 자극하게 됨으로써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대립 고조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편 3국의 간섭에 의해 일본이 요동반도를 반환하는 것을 본 조선 정부는 러시아야말로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친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되기 시작했다.
중국과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세력증대를 위협적으로 생각한 일본은 영일동맹을 주도하여 영국을 등에 업은 후 곧바로 러시아와 협상에 들어가 만주에서 러시아의 이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지배권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러시아는 영일동맹을 맺은 일본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찬성 할 수 없었다. 일본 또한 만주에 대한 이권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한반도는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1904년 2월 8일 선전포고 이전에 러시아를 기습 공격한 일본은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우선 한반도내에서 러시아와의 연계된 것들을 차단하고자 조선정부를 강압하기 시작했고,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해 필요한 부지를 임의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해 러시아의 해군을 감시한 일본은 이후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비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와의 해전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인식한 1905년 2월 「시마네현고시 제40호」 1905년(고종42)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
를 통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하고, 1905년 5월 30일 독도에 망루를 설치해 줄 것을 해군대신에게 건의한다. 이에 해군대신은 1905년 8월 독도에 망루를 건설하며, 이들 두 섬의 망루를 해저전신선으로 연결한 위에 다시 그 전신선을 오키도의 망루까지 연장시키도록 했다.
당시 한․일간의 국경이라든가 조선의 영토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에 있어 독도는 군사적인 이용대상이었지 어부들의 생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이처럼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도발한 후 전략적인 필요성에 의해 울릉도에 있던 러시아인들을 강제로 추방했으며, 망루 설치를 위해 울릉도의 일부와 독도를 강제로 징발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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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1. 김병렬․나이토 세이츄, 2006, 『한일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디어
2. 김병렬, 1998, 『독도 : 독도자료 총람』, 다다미디어 ; 해양수산부
3.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2003,『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백산서당
4. 박병섭ㆍ내등정중, 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 역사자료를 통한 고찰』, 보고사
5. 신용하, 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6. 맥, 2009, 『독도, 차가운 머리와 EM거운 가슴 사이』, 계명대학교 사학과
◆ 논문
1.이부균, 1998,《한일독도 영유권 분쟁과 미국의 입장》, 단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배진수.1997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시나리오》, 한국군사문제연구회,
◆ 인터넷 사이트
1. 독도 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2. 독도본부 , http://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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