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토 의정서에 대비한 탄소배출권의 자산 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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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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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탄소배출권의 의의
1.교토 의정서
2.배출권 거래제도
1) 총량제한방식
2) 기준인정방식
2)-1 청정개발체제(CDM)
2)-2 공동이행제도(JI)
3.탄소시장
1) 할당량 시장
2) 프로젝트 시장
제 3절. 탄소배출권의 가치관련성(Value relevance)과 논의 필요성 제 2장 본론
제 1절. 할당량 시장
1. 국외 할당량 시장 현황
2. 국외 할당량 시장의 경제적 효과
제 2절. 프로젝트 시장
1. CDM사업·프로젝트 시장 현황
2. CDM사업·프로젝스 시장의 경제적 효과
제 3절. 향후 탄소배출권의 자산 계정
1. 자산 계정 처리의 필요성
2. 할당량 시장
1) 무형자산
2) 재고자산
3) 금융자산
3. 프로젝트 시장
1) 무형자산
제 3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목적
최근 2만년 동안 전례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있다. 이는 바로 최첨단 기술로 인한 산업의 발전양상을 가리킨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비단 산업 분야 뿐 아니라 사회, 경제, 교통과 통신 등의 분야에 걸쳐 많은 것이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오늘 날에 이르러 사회·경제·문화·정치의 눈부신 성장이 이루어 졌으며 그로 인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흠잡을 데 없어보였던 눈부신 발전, 그러나 그 이면으로 대두되어진 것이 바로 환경문제였다. 특히 우리에게 친숙한 환경문제 중 하나가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그리고 그 온난화 현상의 주범은 온실 가스이다. 온실 가스는 온난화 현상을 일으켜 지구의 평균기온을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인류에 의해 거듭되어진 막대한 온실 가스 배출 덕분에 지난 100년 동안 지구표면온도는 0.74±0.18℃ 상승하고,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1.8mm씩 상승하였다. 그리고 잇따르는 극심한 가뭄과 홍수, 엘니뇨 현상 또한 최종적으로는 온실가스에 기인하는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지구온난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1988년 유엔결의를 시작으로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추진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실시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FCCC) 이다. 이에 따라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들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범인 탄소를 줄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의거한 탄소배출권제도(Carbon cap-and-trade program)와 함께 감축의무국을 중심으로 탄소감축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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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박병철, 『탄소배출권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2010, 성균관대학교
· 이준규·김문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2010, 한국회계학회
· 박성규, 『환경회계에 관한 연구』, 2000, 가톨릭대학교
· 김은표, 『“저탄소·녹색성장”의 영향과 탄소배출권 시장의 미래』, 2009, 신용보증기금
· 신총식,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계명대학교
· 이지훈,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2009, 삼성경제연구소
· 박환일 ,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의의와 과제』, 2010, 삼성경제연구소
· 한바란·김민희, 『CDM 사업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영승, 『배출권 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2010, 한국회계정보학회
· 김창길·문동현, 『세계 탄소시장의 개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DM 사업 활용방안 및 탄소시장』, 에너지 관리공단 기후대책실
<보도자료>
· 조선일보, ‘인류발명 최대 히트작’ 탄소시장… 팽창 또 팽창, 2008.04.04
· 동아경제, 한국 탄소금융시장 태동, 전문가 육성 내달 시작, 2011.09.26
· Class Magazine ESCO, 3개 CDM 현장 속으로…, 오혜은 기자
· Prometheus,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시작, 그 쟁점과 과제, 2006.11.06
· <아이뉴스24>, 韓·美·日·中 등 아태7국 기후변화대응 성명서 발표, 2009.10.26
<인터넷 홈페이지>
· 환경부 (http://www.me.go.kr)
· 에너지관리공단 (www.kemco.or.kr)
· 유엔기후변화협약 (http://www.unfocc.de)
·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원 (http://www.ketep.re.kr)
· 한국 수자원 공사 (www.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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