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홍대 청소 파견 근로자 문제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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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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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1. 선정동기

2. 본론
1) 사건개요
ㄱ. 사건의 발단

- 홍대에서는 임금문제 및 처우개선에 대해 안정화를 위해 노조결성

- 학교측에서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 해고 통보

ㄴ. 사건의 전개

ㄷ. 사건의결과(현재진행형)

2) 파견근로자(청소, 경비)실태

가. 인적현황

나. 고용계약 및 고용안정

다. 임금 및 근로시간

라. 식사 및 휴게시설

마. 대학별 청소근로자 실태현황

3) 사건주체들의 입장
ㄱ. 학교vs용역

ㄴ. 학교vs노동자

ㄷ. 용역vs노동자

4) 문제점
ㄱ. 계약내용의 문제

ㄴ. 고용형태의 문제

ㄷ. 노조 영향력 부재

3. 결론
1) 해결방안
ㄱ. 법제도 강화

ㄴ. 직접 고용 통한 노사 간 갈등 해소

ㄷ. 적정임금제 도입

ㄹ. 노조에 대한 인식 강화

2) 정리 및 시사점

본문내용: 혼인상태는 유배우자의 비중이 77.1%로 가장 많았으며, 사별(14.2%)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주 본인(68.4%), 가구주의 배우자(25.7%), 가구주의 부모(3.8%)의 순으로 나타나며, 전체임금근로자에 비해 가구주의 비중이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주된 취업사유를 보면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5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20.5%),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와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의 항목은 청소용역 근로자가 더 낮았으며,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항목은 청소용역 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나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청소업무를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기보다는 생계형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3월 경활부가조사에 따르면 청소용역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978천원으로 전체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2,026천원의48.3%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보면, 2011년 3월 현재의 최저임금액인 시급 4,320원의 주 40시간근로기준월환산액 903천원보다는 높지만 주 44시간근로기준월환산액976천원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가. 인적현황
주로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까지의 고령층 여성근로자들로 고용형태는 면접대상 근로자 모두 간접 고용된 용역직이 많다. 가구주 여부는 가구주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하여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나온 경우가 많다.

나. 고용계약 및 고용안정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및 계약서의 보관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작성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계약서 부본 교부는 대체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약기간 및 계약반복 횟수를 보면, 한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한기간이 5년 이상 된 근로자가 많으며 최대 14년 된 장기근무자도 있다. 용역회사와 원청 간의 용역계약기간은 대체로 2년인 경우가 많은데 용역회사와 근로자의 계약은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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