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도론]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효성과 한계(미국의 이라크전 사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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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서 론

글로벌거버넌스와 외교정책

 본 론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1. 미국의 이라크전쟁
2.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3. 유엔의 역할과 그 한계

 결 론

글로벌거버넌스의 과제

본문내용: 유엔의 역할과 그 한계

이라크 전의 경과를 살펴보면, 유엔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유엔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정에서 그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였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명분 삼아 침략을 계획하였지만, 무엇보다 유엔의 지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당시 부시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이라크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1441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안보리 결의안 1441호는 유엔사찰단의 이라크 복귀 및 사찰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 무기사찰단의 결과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유엔의 이름으로 군사적 응징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상임 이상국 인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의 반대로 표결에도 회부되지 못했다.
유엔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였다. 유엔의 국제공조를 무시한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전 침공은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미비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또한 유엔이 강대국에 대한 구속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유엔의 위상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유엔의 영향력이 감소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유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유엔이 국제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못하더라도 분쟁의 관리 및 전후 복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라크 사태의 경우에도 미국은 유엔제재 해제 및 인도적 지원과 복구 사업 등에서 유엔의 관여와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전후 질서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여론과 중동 지역의 반발을 고려할 때 미국은 역시 유엔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될 전망이다.

결론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와 그 과제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외교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선별적 다주주의 입각한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환경레짐에 있어서 미국은 오존층 보호 협약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지만,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교토의정서는 비준을 거부하였다. 2003년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서명거부 역시 미국의 선별적 다자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이 취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가령 WTO 이전 GATT체제에서 많은 국가들은 수출금 보조나 관세 장벽으로 자신들에 이익에 맞춘 선별적 다자주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자국중심의 외교전략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절대적 이익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만든다.

둘째, 강대국들은 국제기구를 자국의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유엔의 지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명분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미국은 유엔과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주의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유엔의 지지가 충분조건이기는 하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행동은 글로벌거버넌스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다른나라의 글로벌거버넌스 참여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의 불특정국가들이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일방주의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국제법이나 국제제도를 지키지 않을 시에 강제력이 미비하여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제환경협약의 합의를 도출할지라도 그 협약을 이행하는 문제는 또한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당사국들의 기본적인 의무만을 부과 할 뿐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거버넌스의 이행의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다양한 행위자들과 수많은 회의를 걸쳐 국제협약을 마련하였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말만 요란했지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오히려 끝없는 회의의 반복으로 탁상공론의 장으로 전락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NGO, 다국적기업 등은 글로벌거버넌스의 이행의 중요한 주체이지만 반면에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합의를 도출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국가를 제외한 다른 주체들의 책임성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국가와는 달리 시민단체, 기업 등은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주체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Margaret P.Karns. 『국제기구의 이해』. (서울:명인문화사,2007), p.319
박흥순. 『지구화시대의 한국의 시민사회』. (서울:아르케,2011), p.112
김계동. 『외교정책론』. (서울:명인문화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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