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TRIPs’ 란 무엇인가
① 정의
- 1995년 WTO출범과 더불어 타결 되었으며, 최초 위조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음
-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
-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분야는 물론 집행절차 및 지적재산권 물품의 통관절차, 위조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에 대한 무역규범
② 특징
- 기존의 지적재산권 다자간 협정 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 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름
- 강제실시권(제31조)
가. 특허발명을 실시해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또는 특허청의 심판을 거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케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나. 공중보건 및 영양 등 지적재산권 자체가 사회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술 및 교역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여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TRIPs의 시행
가. 30여 개 선진국들은 1996년 1월부터 시행
나. 개발도상국은 2000년 1월부터 시행
③ 배경
- 국제무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가. 지적재산권이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
나. 지적재산권 자체의 무역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주공급국인
2. 게임의 산업적 특징3. 게임의 사회적 특징4. 게임의 학습적 특징Ⅲ. 일본 게임 산업의 환경1. 수출입 제도와 관련 일본 국내 제도1) 관세율 등2) 수입규제제도3) 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한 규제 4) 도도부현의 청소년보호조례5) 업계자율규제6) 품목별 수입절차2. 게임시장 유통구조1) 게임 제작2) 게임유통상의 유의점3. 일본정부의 게임산업 지원제도1) 개황2) 지원제도3) 법적 정비4) 자금조달의 원활화5) 지적재산권 보호6) 멀티미디어관련 법
법상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수출입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다각적인 교섭을 통해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1948년에 발족된 국제경제협정. 관세, 무역 등 물자교류면에서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유일한 기구로 2차대전 후의 국제무역은 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무역장벽을 해소하려는 이 협정에 있어서도 제19조에 예측 되
『STARCRAFT 2의 한국 시장공략 마케팅』(마케팅 원론)Ⅰ. 스타크래프트2 선정배경-회사소개-스타크래프트1의 성공Ⅱ. 스타크래프트2 마케팅전략-준비과정-360도 마케팅 방식-문제점Ⅲ. 스타크래프트2 마케팅분석-외부환경분석-SWOT-STP-마케팅 믹스-전략 도출 및 결론 Ⅰ. 스타크래프트2 선정배경한국에 피시방이 생기기 시작한때가 대략 1997년쯤 이다. 스타크래프트의 발매시기와 거의 겹쳐있다.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의
2002년 7월 11일 수원지방법원이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서비스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은 인터넷 발전의 근간이 된 정보공유의 정신과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신이 서로 충돌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인터넷으로 인해 새로이 등장한 가치가 기존의 질서와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다. 우리조는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가 나아가는 길목에서 가장 먼저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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