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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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지적재산권
1-1. 개념
1-2. 지적재산권의 유형
2. 산업재산권
2-1. 특허법
2-2. 실용신안법
2-3. 의장법
2-4. 상표법

Ⅲ결 론
1. 시사점
1-1. 산업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1-2. 산업재산권 보호의 당위성

본문내용: Ⅰ 서 론

TRIPs
세계 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125개국의 서명을 받아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에 수록된 다자간 국제협정이다.
UN전문기구인 WIPO를 중심으로 체결된 기존의 국제협약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시키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C배치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등 신기술분야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다.
선진국들은 기존 협약들이 갖고 있는 미비점의 보완․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협정의무 위반에 대해 상대국의 무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GATT체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반영되어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채택된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선언에 따라서 1987년부터 1933년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어 WTO설립에 관한 협정문의 부속서 IC로서 UR지적재산권협정(TRIP)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 수준으로 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이른바 ‘국제협약 플러스’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TRIPs 협정이 WTO협정의 일부로 포함됨에 따라 WTO의 일반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RIPs협정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 협정은 전문 및 총 7부 73조로 구성되어 있다.
UR지적재산권협상 결과는 한 마디로 ‘지적재산권의 무역상품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무역상품의 부속물 정도로 인식되던 지적재산권이 상품자체로써 국제교역의 대상물이 된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적재산권보호는 눈에 보이는 상표나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보호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타결로 상품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노하우나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칩 등의 특정상품을 보호토록 보호대상이 넓어졌다. 또 정당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수출입시 통관자체가 저지되는 적극적인 보호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참고문헌: 김태기 장선미,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윤미경,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류국가의 한국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Kotra정보조사본부 해외조사팀
문삼섭, WTO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 전망, 지적재산 21, 특허청
최용암 등, WTO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대응방안연구
정경석, 지적재산권 이야기(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법률정보센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지적재산권교실(http://jus.snu.ac.kr)
특허청( http://www.kipo.go.kr)
한국 지적재산관리재단(http://www.kipf.or.kr)
한국 지적재산감시협회(http://www.kipw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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