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경제론] 교토의정서와 국제협력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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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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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들어가며 - 탄소배출권과 교토협약

2. 본론

(1) 교토협약의 과정
(2) 주요 쟁점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3) 쟁점사안
① 감축 목표량
② 목표의 차등화 여부
③ 감축 온실가스의 종류
④ 개도국과 선진국

3. 교토의정서를 둘러싼 미국의 입장

(1) 미국의 전체적인 입장
(2)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환경
(3) 부시 행정부 시기의 환경
(4) 참여자의 성향

4. 결론

(1) 이론적 논의
(2) 교토의정서 실시에 따른 한국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② 목표의 차등화 여부
배출 목표의 협상에 관하여 어떤 수준에서 합의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EU의 주장처럼 모든 선진국들은 똑같은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적 상황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협상에서 초점이 되었던 문제는 OECD에서의 배출감축 목표 배분공약에 있었다. EU는 1990년 기준년도 배출에 대해 모든 선진국들에 대한 일률적(Flat-rate)인 배출감축을 주장했다. 그 주장의 배경에는 차별화는 복잡하기 때문에 협상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EU측의 우려와 당시 EU의 탄소배출량이 가장 낮은 증가율이 있었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배출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지만 당시 OECD중 영국과 독일만이 배출이 감소했으며 이는 상당부분 기후정책과 무관한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유럽과 동유럽에서는 경제 수축으로 인해 낡고 비효율적인 공장들의 폐쇄로 인하여 배출이 상당히 감소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EU의 탄소배출량이 줄어든 것에 반해 OECD 다른 국가들의 배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EU는 좀 더 엄격한 공약으로 협상을 끝낼 것을 계획하였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EU와 미국을 제외한 다른 OECD국가들은 소득수준, 저감비용, 경제구조, 과거의 실적 등을 기준으로 배출 감축 목표를 차등화 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캐나다와 일본과 비교하여 10% 이상 증가하여 1996년에는 1990년 수준의 9%정도 증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또한 EU의 주장을 지지하였는데, 미국은 1인당 배출량이 타국에 비해 월등한 상황에서 배출 감

참고문헌: - 참 고 자 료 -

<논문>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전략, 과학기술부, 2007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환경외교정책 형성에 관한 연구 : 환경운동단체와 기업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 이태옥,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5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산업자원부․ 에너지 관리공단, 2005
국제환경레짐으로서 교토의정서가 갖는 한계에 대한 고찰, 김성훈, 동아시아 연구, 2004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 과정 연구: 양면게임은유를 통한 해석, 김병수, 가톨릭대 국제대학원, 2002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체제, 이진행, 고려대 대학원, 200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 과정 연구, 배영오, 성균관대 대학원,2003
기후변화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기후시장의 형성과 자연의 자본화 전략, 윤순진, 한국 정책학회보 제 11권 제 1호, 2002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박경철, 한양대 대학원, 2002
교토메커니즘의 도전과 기회 : 환경 경영, 박호정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 동향 및 향후과제, 조용성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정치경제, 김혜숙, 연세대 대학원, 2000
교토환경회의와 미국의 투레벨게임적 협상전략, 조윤수, 한림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1999
쿄토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의 평가와 전망, 이근, 외교안보연구원, 1997

<서적>
21세기 환경외교, 김찬우, 상상커뮤니케이션, 2006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전용호, 지누출판, 2005
탄소주권, 에너지전쟁, 톰 아타나시오 외 3인, 모색, 2005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의 경제전략, 경제사회연구회, 경제사회연구회, 2005
기후변화협약 제대로 보기, 유상희,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2002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김병완, 나남출판, 2001
오염배출권 거래제, 허세림 조승국 곽승준 장태구, 자유기업센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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