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레짐의 형성과정, 영향 및 한계점 분석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및 의정서에 가입(1992년)한 지 10년이 넘도록 난민신청을 한 362명 가운데 단 14명의 난민만을 수용하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좋은 벗들, 피난처,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004』 중 ‘연도별 난민 신청 현황’ 참조)표 주요 난민 수용 국가표 주요 난민 발생 국가UNHCR, 『2004 Global Refugee Trends』(Geneva: UNHCR, 2005)그림 A woman draws water from the well in front of her new UNHCR-built shelter in Jaffna distri

교토의정서 발효까지 가장 포괄적이고 권위적인 평가로서 인정하여, 협상의 근거로 승인 및 인정 -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 ▷ 환경시민단체- 기후변화협상과정에서는 선진국 산업계의 대표들처럼 중요한 역할을 함- 당사국회의에서는 협상대표(정부)에한 직접적인 접촉 금지- 장외에서 여러 의미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 및 행동으로 옮김III. 입장과 이해관계□ 협상의 논점1. 정책과 조치-감축하고 흡수원을 증가시키기 위

분석하고 그 영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또한 1993년 브라질 리우에 모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자며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협약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선뜻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란,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각국의 온실가스 삭감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제협약이다. 2008~2012년 사이

환경문제가 지구적 이슈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교토의정서에 반대했던 미국 또한 클린턴 시절의 경우 감축목표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선진국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정책적 수렴(convergence)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대내정치적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임을 인정하나, 국가의 내적 속성을 일과임적으로 보는 체계수준 분석과는 달리 국

교토의정서와 강대국의 참여여부에 대한 상관관계를 국제레짐이론을 적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나 정치,경제적 협약과 달리 교토의정서와 같은 환경레짐과 강대국의 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얻기 위해 여타의 환경레짐을 연구해 볼 것이다.② 2장 : 국제환경문제와 교토의정서의 등장1)환경문제와 국제화 및 안보 이슈화① 환경문제의 국제화오늘의 국제체제는 역사적 변화 속에서 정치적 재편과정에 있으며 기존의 정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