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상품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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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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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국내 보험상품의 이해
2.1 보험 상품의 정의
2.2 보험 산업의 전망
2.3 보험 산업의 현황

Ⅲ. 보험 광고
3.1 보험 광고 관련 법규
3.1.1 국내 보험 광고 관련 법규
3.1.2 외국 보험 광고 관련 법규
3.2 영상 매체
3.2.1.1 TV
3.2.1.2 문제점
3.2.2.1 홈쇼핑
3.2.2.2 문제점
3.3.1 인터넷
3.3.2 문제점
3.4 인쇄매체

Ⅳ. 보험상품 광고의 문제점
4.1 보험 광고 피해사례

Ⅴ.보험상품 광고의 개선방안
5.1 나아가야 할 방향
5.1.1 광고 개선
5.1.2 법규 개선
5.1.3 소비자 인식 개선

Ⅵ. 결론

▣ 첨부 자료

본문내용: 보험광고는 판매광고와 이미지 광고로 구분되며 판매광고는 다시 상품광고와 판매방송(홈쇼핑방송)으로 구분된다. 보험협회 내 광고심의위원회는 실질적인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며, 보험회사는 상품광고인 경우 사전심의, 판매방송은 사전심의와 사후 심의를 받게 되고 있다. 단속이나 관련 규정을 강화해도 광고의 본질적인 속성상 허위나 과장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홈쇼핑 보험 광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최고’, ‘최대’, ‘원인에 상관없이’, ‘통 크게’, ‘파격가격’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2) 내용을 소개할 때 보장 기간, 보험료 예시 등 14가지 필수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 야 한다.
3)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반드시 음성과 자막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이때 불리한 사항 안내는 자막의 경우 보장 내용을 아리는 자막의 크기와 동일하게, 음성의 경우 보장 내용 설명 횟수의 2분의 1이상을 할애하도록 했다. <그림 1>참조

<그림 1>
자료 :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광고 규제의 개선방향’ 보고서(연구자 안철경 연구위원, 서성민 연구원)를 통해 “보험광고 심의기구가 생보·손보 권역별로 달라 광고심의의 형평성, 통일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 상품광고의 심의판정방법은 생명보험이 적격, 부적격, 조건부 적격 등 3단계인데 비해

참고문헌: ▣ 첨부 자료

○ 김경자, “홈쇼핑 보험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문제”, 보험개발연구 제 16권 제3호, 2006.02

○ 김경환,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험연구원, 2010.02

○ 김수일,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과장광고 실태점검 결과”, 금융감독원, 2006.02

○ 동향분석실,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표준약관 개정”, 2009.02

○ 배성민, “보험광고 심의기준, 생보·손보 제각각”, 머니투데이, 2010.11.14

○ 안철경, “홈쇼핑 보험판매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0.05

○ 안철경, 서성민,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광고 규제의 개선 방향”, 보험연구원, 2010.11.15

○ 이석호, “ 2010년 보험산업 전망 및 경영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18권 50호, 2010. 01.

○ 이윤미, “보험상품 광고, 신문기사 스타일로 소비자 현혹”, 문화일보, 2010.04.15

○ 이병래, 박병명,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 독과, 2007.10

○ 유지호, 최원,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 , 보험연구원, 2008. 03.

○ 조병진, “생명보험회사 홈쇼핑채널 보험판매 실태분석”, 금융감독원 보험검사 1 국, 2007.08

○ 특별취재팀, “보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신뢰 강화”, 파이낸셜뉴스, 2010.10.21

○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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