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부당 노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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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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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ase Study 4-1 Unfair Labor Practice by an Employer
Case Study 4-2 Unfair Labor Practice by a Union

본문내용: Case Study 4-1 Unfair Labor Practice by an Employer

1. Which, if any, of the employer's actions might the court find violated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and therefore might cause the election to be set aside?

1. 고용자의 행동이 국가노동관계행동법에 위반된 것은 어떤 것이며, 선거의 유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NLRB(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민간부분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인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을 집행하기 위해 1935년 국회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연방 행정기관이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사업주와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NLRA는 항공, 철도, 농업 및 정부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주간 통상업무(interstate commerce)에 있어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단체교섭을 장려하는 수단으로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조의 배타적 교섭권 확보를 위한 선거를 실시하는 업무를 NLRB에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NLRB는 1947년 제정된 노사관계법(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 LMRA)에 의거 노조의 권리남용에 따른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최초의 입법이 바로 1935년에 제정된 Wagner Act(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호, 조장함으로써 노사 교섭력의 평등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주간 산업의 유통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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