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고용구조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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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고용구조
(1) 개념
(2) 한국 고용구조의 현황 및 쟁점
1) 취업형태별 현황
2)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
2.비정규직
(1)개념
(2)유형
1)비정규직 근로의 유형들
2)주요유형 분류
(3)확산배경
(4)비정규직 현황
(5)실태와 문제점
(6)활용 장단점
3.비정규직 고용보호 쟁점
(1)경영계 입장
(2)노동계 입장
4.비정규직의 인사관리측면 활용방안
(1)활용성(availability) 차원
(2)공정성 차원
(3)시너지 차원
5.해결방안
- 본문내용
-
2.비정규직
(1)개념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며, 또한 그 용어의 사용 도 비전형근로, 불완전노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명칭은 달라도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근기법제 17조)사 용장내에서(제14조) 전일제(풀타임,통상근로자)로 근무하면서(제21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제23조) 정규직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유형화하면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된다는 의미에서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유무, 2)근로시간의 길이, 3)고용계약의 다면성 내지 직접성 여부 ,4)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지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고용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특징은 위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정규직은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근로조건을 속성으로 정규직과 대비하여 분류한다.
(2)유형
1)비정규직 근로의 유형들
①가내근로
②계약직
③인턴제
④임시직
⑤호출근로
⑥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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