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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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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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tep, 화환신용장
화환신용장의 의의
화환신용장의 거래원칙
2nd step, 화환신용장거래의 엄격일치 관련사례
엄격일치 원칙의 정의
엄격일치 원칙의 정의
엄격일치 원칙의 문제점
관련사례
3rd step, 엄격일치의 원칙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불일치서류에 대한 취급 거절
신용장발행은행의 합리적 서류검토
보증신용장의 이용
4th step, 엄격일치와 관련한 UCP 600
UCP 600
주요개정내용
세부개정내용
5th step, UCP 600의 전망 및 결론
결론 및 시사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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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의 원칙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 또는 기타 신용장의 발행에
근거가 되는 계약상의 이유에 의해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추상성의 원칙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서류만을 토대로 대금지급의 여부
를 결정함을 의미
은행의 책임의 한계를 서류에만 한정시킴
엄격일치의 원칙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적 원칙을 의미
국제상거래상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은 서류상의 엄격성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 은행은 이를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무시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지정된 매입은행에서도 당해 신용장에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의뢰 또는
수권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지불 ∙ 인수 ∙ 매입의무는 발생 안 한다.
제 7영업 (ucp600 14조 b항)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류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불일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은행은 신용장의 지정은행으로 지정 받는
것을 환영하는 경향을 보임,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 ∙ 금융위기의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매입거절은 행하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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