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기업윤리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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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신촌 Y대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한학기동안 6명의 조원들이 많은 브레인스토밍을통해 열과성의를다해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자료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들을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되는다른 레포트랑 중복되는내용이 전혀없는레포트입니다.
많은도움될겁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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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동기
기업소개
․기업이념 및 핵심가치
․Vision
․기업연혁 및 소개
사건에 관하여
․들어가며
․사건 후 사측의 대응 및 견해
․정보유출자에 대한 판결
시사점
대응방안
결론
- 본문내용
-
이번 사건의 개요는 GS칼텍스의 업무를 담당하는 GS넥스테이션에서 근무하는 정모 씨 등 3명이 지난 2008년 7~8월경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GS칼텍스 고객 1,1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DVD를 제작하여 언론사 기자에게 우연히 주은 것이라고 제보한 것입니다. 경찰은 GS칼텍스 보너스카드가 아닌 제휴카드 회원들 중에도 이번 정보유출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 비춰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계열사 간에 부당하게 오고 갔을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GS칼텍스와 같은 정유사의 경우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법률이 적용 되는 기존의 옥션 해킹사고,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사고, LG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사고 등의 기존의 사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쟁점은 대동소이하다고 했습니다.
즉 이사건의 경우에는 위 정보통신망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며, 이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은 민법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구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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