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협상(단체협약) 시뮬레이션-사용자 입장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1.18 / 2019.12.24
9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임금 인상률과 이익 분배제 도입[사측 제안]
2. 신설비 도입 [사측 제안]
3. 신 설비 도입 등 경영권 제반에 관한 논의 [사측 제안]
4. 정리해고 지원제도 관련[노측 제안]
5. 출산 휴가 [노측 제안]
6. 법정휴가 관련 [노측 제안]
7. 노사협의회 관련[노측 제안]
8. 선택적 복리후생 관련[노측 제안]
9. 퇴직 연금 제도 도입 [사측 제안]

본문내용: 5. 출산 휴가 [노측 제안]
① 사측과 노조측은 여성근로자들의 출산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출산휴가제도를 시행할 것을 합의한다.
② 출산휴가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기업과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세부내용을 조정한다.
-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 조합원에게 산전, 산후를 통하여 100일간의 출산 보호휴가를 청구에 의해서 주며, 산후 최대 55일(기본 45일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10일 추가 휴무 가능)을 보장한다.
- 산후 휴가 중 법정 휴가 기간인 90일을 초과한,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10일의 추가 휴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시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업무 중요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휴가 중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상의 수준으로 결정한다.

▶ 노조측의 최초 제안은 100일간의 출산 휴가, 산후휴가 60일 보장 그리고 75일간의 유급 휴가였다. 이에, 협상 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보니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출산휴가는 산후 45일 휴가를 보장한 90일의 휴가로, 그 중 60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사는 제조업 인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였으므로 90일간의 휴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당사 근로자 평균 임금인 240만원에서 최대 135만원을 제한 105만원만큼의 차액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대지원액이 135만원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지원액이 405만원이므로 회사 측에서 지원해야 할 차액이 더 적게 책정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90일 간의 휴가에 추가적인 10일의 휴가를 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로서는 해당 직원의 90일 간의 공백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쉽사리 10일을 허용해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 따라 좀 더 몸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 기간 자리를 비웠다는 압박감과 직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회사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고 싶어할 유인도 충분했다. 이에 따라, 10일간의 추가 휴가는 해당 직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측에서 그 직원의 업무에 관련한 중요도나 긴급성 등 상황을 파악한 후 그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받아들이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노조 측에서도 반발 없이 이에 대해 수용하였다. 더불어 이에 따라 노조 측이 제시한 산후 최대 60일의 휴가도 최대 55일의 휴가로 자동 조정이 되었다.

6. 법정휴가 관련 [노측 제안]
① 사측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20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지급한다.

▶ 기존의 법정휴가였던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휴가 제공’ 에 대하여 노조가 개근 근로자에게는 5일을 더 유급으로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여러 명의 개근 근로자가 동시에 추가 5일의 휴가를 요청하면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관행대로 8할 이상 출근 근로자와 개근 근로자에게 동일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5일의 차별성을 두면 개근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와 심리적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휴가 중복에 대한 우려는 개근 근로자들에게 휴가가 지나치게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편성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7. 노사협의회 관련[노측 제안]
① 노사협의회는 노조측 요구 시 사측에서 주재하는 것으로 한다.

▶ 첫 협상에서 노조는 사측이 먼저 노사협의회의 안건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제안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노조측의 요구가 먼저 제시되어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노조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측에서 주재하기로 합의를 이루었다.

8. 선택적 복리후생 관련[노측 제안]
① 사측은 노측이 제안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할 것을 합의한다.
② 선택적 복리후생은 기본적으로 노측이 제안한 설계를 따르되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노동단체법] 여성노동과 비정규직노동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기준정규 노동자비정규 노동자사용자단일 사용자불확실 / 이중적계약기간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임시적 기간제고용노동시간 / 노동일수전일제 (full-time)단시간 (part-time)능력개발특정기업개인적 책임노동권 보호법률 / 단체협약 / 노사협의개인적 책임기업복지특정기업혜택결여

[교양] 직업과 선택-21세기 유망직업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 근로환경, 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쟁여행위 등 노사간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도산업체의 발생에 따른 임금체불문제가 어느 때보다 많이 발생하여 노사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획득이 쉬워짐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고 있다

생각하는 경영에 비전있는 기업

[핵심 용어, 경영, 경제, 단어 정리, 여성 차별] [경영모든분야] 경영 핵심 단어 정리

사용자가 기업이나 개인의 통신망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설치해 둔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의미한다. 외부로 나가는 정보를 통제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확인해 해킹방지용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인증되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의 공격도 차단할 수 있다.- CCITT :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부속 기관으로 전화와 전신에 관한 기술 및 운용상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것

[경영]경영학 서브노트

사용자측 : 직장폐쇄, 노조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만 사용 가능└ 노동쟁의의 조정 :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노동쟁의노동쟁의이익분쟁노사간에 새로운 권리관계 창출을 둘러싼 분쟁- 임금협상 등권리분쟁노사간에 기존의 권리관계의 해석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 단체협약의 불이행, 부당노동행위 등노동쟁의의 조정알 선조 정중 재긴급조정상 황공익사업이아닌 경우알선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을 때①노사가 함께 중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