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동북아 경제 공동체-FTA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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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troduction : FTA란?
2. 한중일 각국의 FTA
3. 한중일 FTA 현황
4. 한중일 FTA의 파급효과
5. 동북아경제협력체의 평가 및 추진방향
본문내용
2003년부터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동시다발적 추진
거대 · 선진경제권과의 FTA 협상 추진
경제적 이익과 산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
미국, 중국, 일본, EU, ASEAN 등

거대신흥시장과의 FTA 협상 추진
신규소비시장 확보 및 성장 동력 확충
인도, MERCOSUR(남부공유시장) 등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상 전략을 동시 추구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무역 마찰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FTA 활용 : 개도국
FTA를 통한 안정적 자원 공급처 확보 : GCC, 호주, 칠레 등
ASEAN, 인도, 한국 등 인접국과의 FTA를 통해 세계 경제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고 지역 통합의 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 추진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 형성 및 역내 영향력 확대 : 동북아, ASEAN, 인도, GCC, 중앙아시아 등

2010년 4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 FTA체결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

->한중 FTA 다시 수면위로 부상


FTA 때 마다 첨예한 논란이 되었던 농업 부분도 시장개방을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


참고문헌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이창재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중일 FTA 실행에 관한 배경분석, 장외이, KIEP
한중일 3국의 FTA 추진방향과 시사점, FKI Issue Paper,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KIEP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시사점, 김양희 외, KIEP
http://mofat.go.kr
http://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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