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협력체East Asian Community 건설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3.29 / 2015.03.29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동아시아협력체(East Asian Community) 건설: 새로운 협력의 틀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동아시아 협력 현황 및 분석
IV. 동아시아 협력체의 건설: 새로운 협력의 틀
V. 결론
I. 서 론 (Introduction)
현재 국제사회는 세계화 흐름의 중심에 있는 동시에 지역 별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도 통합의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는 지역 협력체가 성립되기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라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협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해 조정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다자협력체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특히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은 점차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고 냉전시대의 유물, 즉 북한 문제와 영토, 주권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안보의 불확실성의 대처 방안으로서 다자 안보의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의 입장에서 동북아 분쟁의 해결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으며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뢰구축을 쌓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였으며, 2004년 겨울 동남아를 휩쓴 쓰나미는 재난 재해에 대응하여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고하게 하였다. 이처럼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범주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예방, 혹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이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동아시아의 협력 증진에 대한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 상 유럽과 같은 연합을 구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유럽형이 아닌 동아시아 나름의 협력체 구상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협력체 구상의 기본적 틀을 잡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양자주의가 아닌 다자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왜 동북아시아가 아닌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인가? 이는 동아시아 협력체 구성 범주에 관한 질문이 될 것이다. 셋째,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무엇이며 수준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한 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문 별 다자 협력을 분석, 평가할 것이며, 기존 유럽형 모델이 아닌 동아시아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의 메카니즘과 협력의 발전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협력 위에 어떠한 요구 사항이 필요한지를 정립하고 각 부문 별 협력의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 부문을 넘어서는 협력과 이런 협력이 그 자체로서 운영되어 제도화 단계로 도달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Theoretical Background)
안정적인 국제체제 성립을 둘러싸고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대결은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동아시아 협력체 설립 또한 동아시아 지역 내 기존의 양자 동맹을 헤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는 단순한 대립 구도의 틀 속에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며, 사실상 상당 부분 상호보완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우에서도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양자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다자주의적 WTO 배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FTA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양자 간 자유무역이 결국 다자주의적 자유 무역으로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제와 믿음 때문이다. 동아시아 협력체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협력체는 지역 내 양자관계를 대체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내 국가 간 양자관계가 다자적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또한 양자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자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현대 국제 사회의 이슈는 이 둘이 상존하며 서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주의가 양자주의를 대체하는 의미에서가 아닌 또 다른 문제 해결의 기제로서 등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개념과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협력체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왜 동북아시아 협력체가 아닌 동아시아 협력체를 구상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동북아 안보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협력은 경험적 사례가 적고,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강대국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의 이해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또한 흔히 동북아라 하면,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지리적인 거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전반에 걸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행위자를 배제하고서는 동북아의 협력을 구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 미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동북아 공동체 성립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리적 격리성과 문화적 이질성을 안고 있는 국가와 함께 실질적인 최소한의 이해 조정 외에 공동의 협력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무지한 기대일 수도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ASEAN +3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그 논의도 점차 심화, 확대 되고 있다. ARF(ASEAN Regional Forum) 역시 ASEAN의 이니셔티브에서 출발하여 1994년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아태지역 22개국의 회원과 유럽연합의 의장국이 참석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북한도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ASEAN 내의 EAVG(East Asian Vision Group)은 2001년 여러 차례 정규적 회담이 이루어졌던 ASEAN +3의 틀을 EAS (East Asain Summit)로의 개편을 주장을 하였고 그 논의가 받아들여져 EAS로 거듭나고 있다. ASEAN +3은 그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ASEAN +3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아시아 협력체를 구상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동북아 공동체를 구상하는 것 보다 더욱 현실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경제통합론] ASEAN

동아시아의 경제적 연관성이 점점 깊어 감에 따라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제안한 동아시아 비전그룹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존 ASEAN+3 아세안+3(ASEAN+3)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3개 국가 대한민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협동하는 기능을 하는 포럼이다.정상회의 체제를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

[아시아][정상회의]아시아의 경제에 대한 정상회의(ASEAN), 아시아의 태평양지역발전에 대한 정상회의(APEC),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에 대한 정상회의(ASEM),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상회의(WSSD) 분석

동아시아 경제가 역동적으로 급속히 발전해 나감으로써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하여 자리잡아가던 때이다. 또한 이러한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 간 지역협력 움직임도 활성화되고 있었다.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를 통해 북미와 아시아 국가들 간 지역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에 소외감을 느낀 유럽은 아시아와 연결고리(missing link)를 구축할 수 있는

[국제관계] 한국과 EU(유럽통합)

건설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EU 국가들 간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버리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 독일 등과 같이 강대국들 주도의 EU는 옳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의 힘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평등성을 가지고 정치를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요건이다. 마지막으로 리스본 조약이 EU 통합의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

협력체(NEAREP: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Programme)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1993년 2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에너지 및 대기오염, 생태계관리, 능력형성을 3대 우선협력 분야로 합의하였다. 각국은 1차회의가 끝난 뒤 이들 우선협력사업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안들을 제출하였으며 이 안들은 ESCAP 사무국이 취합 1994년의 북경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1994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동북아 환경협력실무 및 고

동아시아회의의 성장배경, 공동체건설에 대한 동아시아회의(EAS회의), 지역안보에 대한 동아시아회의(ARF),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동아시아회의(WTO회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동아시아회의(LNWFZ NEA) 분석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EAc)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역내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구체적으로 이는 1997년 APT의 출범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EAS로 발전하게 되었다. Ⅳ. 지역안보에 대한 동아시아회의(ARF, 아세아지역포럼)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은 공동안보(common security),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개념에 입각하여 참가국들간 과거의 적대관계와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서 긴장을 완화하며 위기관리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