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와 FTAA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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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블럭이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회원국가간에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에서 한단계 발전해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완전 보장하고, 다른 나라와의 통상무역정책도 통합조정기구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2005년을 전후로 세계경제는 유럽연합(EU),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3개의 거대한 경제블럭으로 나누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93년에 출범한 EU는 세계대전이후 위축된 유럽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경제블럭이며, 현재 공동시장 단계를 거쳐 통화통합까지 이뤄낸 단일시장(Single Market)이다. 반면, EU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북미자유협정(NAFTA)은 1984~1994년의 단기간에 미국의 주도하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결합해 만들어졌으며, 2005년에 중미공동시장(CACM), 안제스공동시장(ANCOM), 카리브공동체(CARICOM),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통합해 쿠바를 제외한 아메리카대륙 34개국이 참여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EU와 NAFTA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아-태 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아시아시장에서 서로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 경쟁하고 있고, EU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FTAA를 약화시키려 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 반면,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는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인식한 동북아시아의 3개국이 모여 결성하려는 경제블럭이며, 11월 5일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는 아세안 9개국과 한-중-일 3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창설문제를 다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결성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블럭의 형성은 경제블럭 내의 국가들에게 몇 가지의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첫째는 무역의 창출효과이다. 즉, 경제블럭 내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무역자유화를 촉진시켜, 교역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역의 전환효과이다. 기존의 경제블럭 이외 국가들과의 교역이 경제블럭 내 국가들로 전환하게되어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이다. 셋째는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상품생산의 가능을 들 수 있다. 다수 국가들의 무분별한 많은 자원의 사용과 과잉생산으로부터 적정수준의 자원 사용과 적정생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사용 효과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다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경제블럭 이외의 국가들 및 타 경제블럭과의 새로운 무역환경 조성 시, 상호대응에 따른 유리한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블럭 내의 한 국가가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상대적으로 생산여건이 뒤떨어진다면, 그 국가에서의 상품생산은 더 이상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는 부정적인 경제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노동 및 자본의 이동이 자유스럽다면, 그 국가 속의 노동력과 자본은 자국으로부터 이탈하게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국의 후생복지의 감소는 상당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결속력이 강한 경제블럭이 될 수 있다
EU와 NAFTA는 대립적인 성격이 강한 경제블럭이다. 특히, NAFTA는 EU에 대항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EU가 제1·2차 세계대전이후 위축된 유럽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경제블럭이라고 본다면, NAFTA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단 기간 동안(1989년 1월 ~ 1994년 1월), 그리고 EU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경제블럭이다.
1999년 기준의 세계 총 GDP와 교역량 중 EU와 NA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2%(EU 28.0%, NAFTA 34.2%)와 58.7%(EU 37.5%, NAFTA 21.2%)정도이다. 이러한 수치로부터 두 경제블럭의 엄청난 규모와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짐작할 수 있게된다.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는 EU와 NAFTA의 형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인식한 동북아시아의 3개국이 모여 결성하려는 경제블럭이다. 일본에 의해서 제의되었으며, 그 모델은 NAFTA의 형태이다. 추진과정은 우선 한일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차후 중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3국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지역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하에 경제협력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EU와 NAFTA는 상호 격심한 대립을 거치면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특히, 아시아를 중간에 두고서 EU는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국가들간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ASEM)를 통하여, NAFTA는 아-태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를 통하여 그들의 입지를 제고해 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시아지역에서도 단일 된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즉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 3국인 한-중-일을 묶는 아시아연합이 그것이다. 이 연합체는 EU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이루어져왔던 정상회의를 1999년부터 공식 협의체로 변화시켰다. EU모델을 따르면서 국가들의 융합을 유도하고, 협의대상의 범위를 경제부문은 물론 정치, 문화 등 종합적으로 확대해 나갈 추세이다.
EU는 상당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타 지역 경제블럭과의 유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자유무역지대 추진이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FTAA를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FTAA를 이용하여 EU의 접근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MERCOSUR의 입장에서는 EU에 대한 무역역조 현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EU입장에서는 MERCOSUR의 고 관세율로 인한 미국상품에 비한 경쟁력 약화를 만회할 수 있게되어, 미국의 FTAA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EU는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다면, EU, NAFTA, 그리고 아세안+동북아 한-중-일이라는 거대한 3개의 경제블럭이 향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21세기의 초반은 3개의 경제블럭이 세계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며, 그 모습은 해당 경제블럭의 입지강화와 경쟁적인 경제블럭의 입지약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3개의 경제블럭이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각 경제블럭간의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시켜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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