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1.09 / 2019.12.24
  • 2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지난 학기에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했던 A+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GATT체제와 WTO(세계무역기구) 비교
1. 들어가며
2. GATT의 창설목적
3. GATT의 구조
4. GATT의 기본원칙
5. GATT의 역할
6. GATT의 활동
7. 기존 GATT체제의 변화
8. UR(우루과이 라운드)출범의 배경
9. UR협상의 경과와 타결
10. UR타결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
11. WTO의 설립과 특징
12.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13. WTO협정의 기본구조
14. 중국의WTO 가입의미
15. WTO의 New Round
16. 미국의 슈퍼 301조와 WTO의 관계
17. GATT와 WTO의 차이점

Ⅲ. GATT에서 WTO로의 전환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양상
1. 기존의 국제무역규범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변화
2. UR이후 국제통상관계변화의 주요 특징
3. UR 이후 국가군간 상대적 위치 변화전망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WTO와 GATT: 때는 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겪으며,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대전의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합국측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IMF, IBRD가 창설되었고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준비하려했지만 순조롭지 못하다가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 협상을 계기로 ITO현장의 통상정책부문을 반영하여, 1948년 빛을 보게 된 것이 바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다자간 무역협상--원래 이 조약은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독주로 인해서 실제적인 제재나 제약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자간 무역협상이다.--을 통한 자유무역확대를 목적으로 동경라운드에서의 9개 비관세협정 체결을 비롯, 7차에 걸친 관세협상을 통해 2차 대전 직후 30%를 넘던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 5%로 인하하는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67년 GATT가입 직후부터 케네디라운드(6차,64-67년) 관세협상에 참여하여 3만여 개 품목의 관세인하 수혜, 동경라운드(7차, 73-79년)에서는 153개 품목 양허 및 3만여 개 품목 관세인하 수혜 및 4개 MTN(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비관세 협정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73년, 79년 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되는등 경제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또다시 미국 EC등의 보호주의가 강화, 확산되었다. 이어 정부개입이 증대되었고 각국간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등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일컬어지는 국제무역환경의 악화현상을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난황속에서 그 규정의 모호성이 대두, 분쟁해결기능의 미흡한 점등이 부각되면서 GATT가 다루어오지 않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신분야의 무역량 증대 및 통상마찰 빈발에 따른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1979년 동경라운드 종료이후 약 7 년만에 개최되는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86.9.15-20 우루과이의 휴양도시인 푼타델에스테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 채택으로 [우루과이 라운드,UR]가 공식출범, 87.1 제네바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완화, GATT 기능강화, New Issues에 대한 규범마련 등 90년대 및 200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꾸준하고도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다가 94.4.12-15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UR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의 결과 [WTO]라는, GATT를 대체하는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된 것이다.
참고문헌
안종만,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박영사
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박기길 문창근, 국제경제학, 법문사
오웅탁·강진석, 무역학개론, 청목출판사
온병훈, 국제경제학, 진영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GATT 및 WTO체제의 비교분석
  • GATT 및 WTO체제의 비교분석II. WTO 체제2.1. WTO 체제2.2. WTO 체제 출범 결과 와 당면과제2.3. 도하개발 어젠다I. GATT 체제1.1. GATT의 성립과 배경 1.2. GATT의 주요 활동1.3. 우루과이 라운드1.1. GATT의 성립과 배경 GATT(General Agreements on Tariff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세계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여 세계는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던 상황에서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등 국가간 상품

  • [국제통상론]WTO 통상문제와 중국의 WTO 가입
  •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대하여 그들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각료회의에 의해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2. GATT와 WTO의 비교항 목GATTWTO국제기구의 성격국제협정 성격법인격을 가짐분쟁해결기구 설치

  • [국제통상] GATT체제와 WTO 및 WTO체제의 한계
  • WTO에 양허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넷째, 보다 경쟁적이어야 한다.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품을 생산비용 이하로 덤핑수출하는 등의 불공정한 관행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원국의 경제개발 및 개혁을 장려하는 것이다.4. GATT와 WTO의 비교첫째, WTO는 구성원을 회원국(Member) 부른 반면 GATT에서는 구성원을 계약체결국(체약국, Contracting party)라고 표현한다. 둘째,

  • [경영]WTO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 환경
  • GATT와 WTO체제의 비교-실질적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기구→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의결, 분쟁해 결 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설치-무역정책검토기구(TPRB Trade Policy Review Body)를 설치, 회원국의 협정이행 여부 와 전반적인 무역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 을 주기적으로 평가←무역정책제도협정(TPRM)-GATT가 임시적이며 잠정적인 존재에 비해 WTO는 모든 회원국이 WTO협정을 비준한 정식기구.-GAT

  • A+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
  •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GATT의 정의2. WTO의 정의3. GATT와 WTO 비교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설립돼 세계 각국이 상품과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출입하고 국가 간 경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비를 판단감독하는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무역질서는 1947년 발효된 관세와 무역총협정제도인 간 무역총협정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WTO의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