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무역마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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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중국 경제의 성장 현황
Ⅱ. 중국의 대외무역 현황
Ⅲ. 한국과 중국의 경제통상 관계
Ⅳ. 중국과의 통상마찰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본론>
-한중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

Ⅰ. 한중 통상마찰의 현황
(1) 對 중국 통상마찰 현황

(2) 한중 통상마찰 사례
1) 한․중 마늘 분쟁
2) 김치 분쟁
3) 반덤핑 규제
4) 지적 재산권

(3) 한․중 통상 마찰의 원인

Ⅱ. 한중 통상마찰의 과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 일본 - 대만의 對中 무역흑자 변화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총서
對中 무역흑자가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 중국 3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한국, 일본, 대만 중 한국만 적자 폭이 축소
- 2007년 한국의 對中 무역흑자는 전년대비 9.4% 감소한 189억 달러를 기록
· 對中 무역흑자(억달러) : 202(‘04) → 233(’05) → 209(‘06) → 189(’07)
- 대만은 對中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과 반대로 2년 연속 흑자가 급증
· 2007년 국가별 무역흑자 규모 : 대만 775억 달러, 일본 318억 달러
□ 한 · 중 무역구조의 변화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
-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입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국임
- 對中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흑자 축소가 일시적 또는 구조적인 현상인지 알기 위해 양국간 무역구조 변화와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Ⅳ. 중국과의 통상마찰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중국과 우리나라의 통상에 대해 살펴보고 통상 마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 중국 경제는 엄청난 성장 속도를 가지고 세계 경제 1위 자리를 향해 무섭게 달리고 있다. 그리고 폐쇄적이었던 경제 정책을 개방 정책으로 바꾸어가며 교역 면에 있어서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무역 상대국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교역 상대국들 중 교역 금액 1위를 차지하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이렇게 중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두 나라간 거래가 많아지고 교역규모가 커질수록 우리는 많은 한-중 두 나라간의 통상 마찰 사례를 들을 수 있다.

게다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은 중국에게 큰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전체 교역규모와 중국에게서 얻는 무역흑자를 비교해 볼 때 한국이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큰 의존 때문에 중국과 통상 마찰이 일어나거나 중국이 통상 정책의 변화를 꾀할 때 한국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러한 한․중 간의 무역 불균형은 중국의 불만을 불러왔고 이

참고문헌:  강호원(2005), 세계일보, 2005년 7월 11일
 네이버 백과사전
 매일경제 2006년 5월 14일
 손희동, 이데일리 2005년 12월 6일
 안세영(2003), 글로벌 협상전략, 博英社
 연합뉴스, 2005년 1월 6일
 주가한국, 2001년 7월 12일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 지만수, 한중 마늘 분쟁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 LG 주간경제 2000년 5월 23일
 황두연(2002), 경영 : 경영현안 ; 중국경제 부상과 한중 경제 통상협력 확대방안, 2002, 1, 월간 경영계
 외교통상부 KIEP 강연자료
 SERI 경제포커스 2008년 2월 11일
 반연매, 한중 무역과 투자정책 및 통상마찰,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3
 외교통상부. 한·중 정부 "김치 분쟁 대화로 풀자. 2005
 이금. 한·중 간 무역마찰의 현황과 대응방안. 2008
 김부찬 외. 중화경제권의 형성과 한·중 통상관계에 대한 연구. 2002
 산업연구원·무역위원회 보고서. 2007
 중국무역구제 정보망( www.cacs.gov.cn )
 KOTRA. 칭다오무역관. 2008.2.13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실(http://stat.kita.net/top/state)
 이손. 한국과 중국 지적재산권제도에 관한 연구. 2007
 김부찬 외. 중화경제권의 형성과 한·중 통상관계에 대한 연구. 2002
 조세일보.2008.1.22, 2008.5.8
 동아일보. 200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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