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햇볕정책 Sunshine Policy & 동북아 균형자론 Bal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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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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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햇볕정책 Sunshine Policy
햇볕 정책의 개요 & 배경
햇볕 정책의 주요 정책
햇볕 정책의 평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비교
결론
2.동북아 균형자론 Balancer
동북아 균형자론의 개념 & 배경
정부가 주장했던 균형자 정책
균형자론에 대한 당시 국내의 반응
균형자론에 대한 미국의 반응
정부의 해명
결론
- 본문내용
-
1. 정상회담
1) 개요: 2000. 6. 13~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2) 의의: 첫 번째 남북 최고 책임자들의 공개적인 회담
3) 성과: 6.15 남북 공동 선언
- 통일 실현의 자주적 원칙
-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
-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 협력
- 당국간의 대화의 장 개최
기존 정부와 다른 대북포용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간 교류 및 경제 협력이 증대되었으나, 대북송금 및 전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1. 참여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 기조
2.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균형 외교
1) 가치와 국익의 균형
2) 동맹과 다자협력의 균형
3) 세계화와 국가정체성의 균형
4) 국가와 국가의 균형
3.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군사적으로 작전권을 되찾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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