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미관계현안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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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현안 및 과제
<목 차>
I. 들어가며
1.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목적과 전개방향
II.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이론적 분석의 출발점
2.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
3.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외교정책
가. 보편적 도덕주의
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다. 신보수주의자의 부상과 미국 예외주의
4. 소결
III. 한미관계의 현주소
1. 한미관계의 불평등성과 종속성
가. 소파협정에 대한 검토
나. 주한미군범죄
다. 환경파괴문제
라. 군사관계의 종속성과 사회일반의 사유인식
마. 소결
2.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상 움직임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가. ‘동북아 균형자’라는 화두
나.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논쟁
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와 한미관계의 소원함
가. 주한미군재배치-전략적 유연성
나. 미일동맹의 강화
다. 한국 국력의 신장
라. 북한과의 관계 변화
마. 반미감정의 증폭
바. 소결 - 한미관계의 소원함과 새로운 로드맵의 필요성
IV. 한미 관계의 발전적 지평
1. 한미동맹의 건재
가. 강력한 미국의 패권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나. 한반도 안보의 현실적 위협과 주한미군의 실익
다. 미국의 한미동맹 필요성
2. 한미동맹 논의의 선결과제
가.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한 대응
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모델
3.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방향성
가. 종속성의 극복과 자율성 회복의 추구
나.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의 추진
다. 북한에 대한 인식 격차의 해소
라. 반미여론의 극복과 이념적 갈등해결
마. 대미외교의 다원화
바. 일관된 초정부적 외교정책의 추진
사. 동북아의 중재자로서의 지위 구축
V. 나가면서
I. 들어가며
1. 논의의 배경
한미동맹이 맺어진 역사가 50년이 넘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종식하고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냉전의 중심적 자리에 놓여 있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긴밀한 한미관계의 역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반세기 동안 매우 견고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왔다. 동맹조약에 의해 동맹국의 군대가 상대방의 영토에 주둔하는 역사가 50년이 된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처럼 오랫동안 동맹관계가 지속되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미 두 나라의 국가 안보 이익이 오랫동안 일치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2003년 9권 3호, p. 40.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동맹관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중생 사망사건, 이라크 파병반대, 미군 철수 요구 시위, 미군 사격장 기습 시위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국내에서의 조직화된 반미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6.15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변화된 북한에 대한 인식과, 참여정부를 천명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9/11 이후 더욱 강력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변화된 동북아 정책은 한미관계가 전환점에 놓여 있고, 앞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함을 시사한다.
2. 논의의 목적과 전개방향
본고에서는 이렇듯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미관계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논의의 전개를 위한 이론적 틀로써 미국의 헤게모니 모델(보편적 도덕주의적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도록 한다(II). 이를 토대로 소파협정, 주한미군범죄 등을 검토함으로써 한미관계의 불평등성과 종속성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한미관계 모델로 제시된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최근의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살펴보면서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하도록 한다(III). 이러한 현 정세 파악을 기초로 앞으로의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지향점을 논하면서 논의를 맺을 것이다(IV). 여기에서는 먼저 한미동맹이 현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발전적 지평을 제시하기 전의 선결과제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구체적 방향성을 제안하기로 한다.
II.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이론적 분석의 출발점
미국은 탈냉전 이후에도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고수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정치외교적 성격은 미국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을 맺게 된다. 특히 우리처럼 미국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한미관계의 현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헌팅턴의 헤게모니 이론을 중심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
미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할 때에는 우선 미국인들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국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라고 할 수 있겠다. 헌팅턴을 비롯한 다수의 미국 정치학자들은 미국의 정체성이 일련의 정치적 원칙들, 소위 ‘미국의 신조(American Creed)’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새뮤얼 헌팅턴(형선호 옮김),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김영사, 2004), p. 57. 처음에 토머스 제퍼슨이 제기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발전시킨 미국의 신조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여겨졌으며, 이것은 체계적인 이데올로기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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