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대외·외교정책 및 대북정책의 방향 및 향후전략0K

정책적 방향1)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 및 대응제1차-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동안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한미동맹 유지를 위한 핵심적 사안이면서 우리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치로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와 최소한의 부담

및 경기 활성화 정책 강화하여,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이미지 제고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외 금융 위험 관리 기능 제고, 한반도 위기상황의 안정적 관리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강력한 실행 및 국제사회의 다차원적 공조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강력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 동참 유도 및 미국의 북핵문제 집중 유도를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통하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반대 기조인 셈이다. 그는 문 전 대표의 정책에 대해 매년 20조~30조원을 써 4대강 사업을 하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질 낮은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일자리 정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은 다소 낮지만 고용이 보장되는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신설하고,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모든 청년 취업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정부 주도의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민간 주도형의 경우 정치적인 민감사안에 좀 덜 영향을 받을 것이다.향후 남북관계는 현재의 정부주도형의 교류협력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 남북경협 사업의 경우 한국의 대북 지원이 남북 교역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향후 민간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6) 중간지대의 설정 및 활용

전략을 강화하였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있음. 북한이 60년대에 주장하고 있던 “남북연방제”에서 정치․군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고려연방제”로 변경하여 제의하였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통일문제를 남북 간 내부 문제로서만 해결하기에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종합적 접근방법으로 1973. 6. 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천명하였다. 이는 평화선린에기초한 대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표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