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10.05 / 2019.12.24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Ⅵ. 이사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1.1.3. 책임을 부담할 이사

1.1.4. 책임의 추궁·면제·해제·시효

1.2. 자본충실의 책임

1.2.1 의의

1.2.2. 성질

1.2.3. 내용

1.2.4. 법정인수

1.2.5. 연대납입의무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01조)

2.1. 의의

but

2.2. 법적 성질

2.2.1. 법적책임설

2.2.2. 특수불법행위설

2.2.3. 불법행위특칙설

2.3. 책임요건 - 법정책임설에 근거한다.

2.3.1. 이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2.3.2.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2.3.3. 손해의 발생

2.3.4. 제3자의 범위

2.4.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01조의 2)

3.1.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의 의의

3.2. 이에 상법 401조의 2는 업무집행지시자를 다음의 셋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3.2.1. 배후이사

3.2.2. 표현이사

3.3. 책임의 내용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 3자에 대한 책임

3) 책임의 연대성

Ⅶ.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1. 유지청구권

1.1. 의의

1.2. 요건

1.3. 청구권자

1.4. 행사방법

1.5. 효과

1.6. 준용

2. 대표소송

2.1. 의의

2.2. 기능

2.3. 요건

2.3.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부담

2.3.2. 회사에 대한 소제기청구 및 회사의 해태

2.4. 소의 당사자

2.4.1. 소제기권자

2.4.2. 피고

2.5. 소의 절차

2.6. 효과

2.6.1. 원고승소의 경우

2.6.2. 원고피소의 경우

본문내용: 2.2.3. 불법행위특칙설
401조의 취지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키려는 것에 있다고 보고 이사의 책임은 경과실에 대하여는 면책을 인정하는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이라고 봄.
☞내용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경합하는 경우에는 401조가 적용되고
㉯악의중과실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존재할 것을 요구하며
㉰제3자의 손해는 직접손해에 국한되고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본다.
앞의 두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3. 책임요건 - 법정책임설에 근거한다.

2.3.1. 이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이사의 악의나 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있으면 족한다.

2.3.2.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이사가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시 임무해태인정

2.3.3. 손해의 발생
직접손해 - 제3자가 1차적으로 입은 손해
간접손해 - 회사가 제1차적으로 손해를 입고 제3자가 2차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401조의 책임범위가 간접손해를 포함하는가?
①직접손해한정설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401조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직접손해에 한정. 판례의 태도
② 간접손해포함설
401조는 손해를 직접손해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간접손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할 필 요성이 있기 때문에 간접손해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수설의 태도.

2.3.4. 제3자의 범위
회사채권자는 물론 주주도 포함된다고 본다.

2.4.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기업의 사회적 책임]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찬반론,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선 방향 분석

책임2.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3. 종업원의 인간적 만족에 대한 책임4. 고객최대 만족의 실현5. 정부에 대한 책임이행6. 채권자 혹은 거래자에 대한 책임7. 후계자 육성의 책임8. 기업의 존속 및 발전에 대한 책임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격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찬반론1. 긍정론2. 사회적 책임의 부정론Ⅵ.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선 방향1. 사외이사제도의 개선2. 기업

회사의 기관과 지배구조 1인 유한회사와 국가단독 출자회사

이사회가 선임 및 해임- 이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짐.권한-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업무 이사회와 경리의 관계- 위탁과 수탁을 받는 대리관계회사와 경리의 관계- 법정대리관계주식회사 - 감사회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기관- 3인 이상권한회사의 재무감독권 이사와 경리 등의 직무감독권 등 감사회 주석 1인 부주석을 둘 수 있음 외상투자회사의 기관과 지배구조 외국인투자기업법 및 일반 회사법 적용법

[회사법] 1인회사

책임을 진다.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단독기업으로 법률상의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기관이 분할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이 필요하지 않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하다. b.법인기업(주식회사)의

[회사법]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실현방향

이사와 대표이사에게 일정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는 하나 이사의 선임권과 해임권이 주주총회에 있기 때문에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우리 나라 기업에 있어서 현행법제는 경영전권이 주주총회에 귀속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집중적인 지주비율을 갖고 있는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개념 또는 기업법제 하에서는 기업경영상의 결정이 대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

[졸업][회사법] 대표이사에 대해서

회사법 특수 문제 연구2004년 10월 12일대표 이사 목 차 Ⅰ. 들어가며Ⅱ. 대표이사의 일반론1. 대표이사의 의의 2.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3. 대표이사의 선임 및 종임4. 대표이사의 권한과 의무Ⅲ. 대표이사의 책임 1. 대표이사의 책임의 종류2.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 대표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1. 상법 제 401조 2 도입 배경2. 업무집행관여자의 개념 3. 상법 제 401조 2 책임의 성립 요건4. 업무집행관여자 책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