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이사의 책임,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들어가며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대주주나 CEO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보다는 지휘, 명령을 하달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회사법이 의도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무기능화, 감사의 무기력화 등은 경영자 독주, 횡령, 베임, 분식 결산 등을 야기하고 회사의 도산을 속출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으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배회사의 주주에게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대신에 미국에서처럼 위협소송이나 남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제소청구요건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5. 미국법 계수론기업현실 및 기업법제의 변화로 인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필요성 이외에도 우리 상법이 미국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이중대표소송을 미국법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의 자의적인 경영활동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자기감독상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자를 통해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집행에 따른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자는 홍복기, 주식회사에 있어서 집행임

책임을 추궁하거나 기타 권리구제를 하는 경우에, 법정의 주주자격이 있는 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구 회사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정표, 상게서, 128면 개정 회사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150조에서 153조까지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중국 회사법 제150조 : 이사, 감사, 고급관리직원이

-2006년 2학기-행정책임의 확보1. 서론행정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1787년 미국과 프랑스 혁명으로 발생한 정치제도에 대한 언급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고 19세기 이래 계속 사용되어 오면서 입헌정부가 국가 전역에 통치의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된 가치체계를 규정하려는 의도에서 더욱 중요시되었다.행정책임의 문제는 사실 행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영역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야기된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