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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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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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개요
ii. 판결요지
iii. 평석
1)논점:
2) 대표권의 의의 및 제한
(1) 대표권의 의의
(2) 대표권의 제한
3)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
(1) 서론
(2) 대표이사의 대표행위의 효력
(3) 대표권남용행위의 효력
iv. 결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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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평석
1)논점:
1> A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甲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 이사회의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회사의 이익보호 중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할 것인가?
2) 대표권의 의의 및 제한
(1) 대표권의 의의
1>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그 범위는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에 미침.
2>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에서 한 적법한 대표행위는 그 자체가 바로 회사의 행위가 됨.
(2) 대표권의 제한
1>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 정관, 이사회규칙 등에 의해 제한 받음.
*단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행위에 관한 경우 제한 받음.
2>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얻지 못하면 대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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