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9.28 / 2019.12.24
- 13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사실개요
2. 판결요지
3. 평석
4. 결어
- 본문내용
-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함.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함.
2.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 입증해야 한다.
1. 본 사안에서는 Y회사 대표이사A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甲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 이사회의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회사의 이익보호 중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름. 또한 대표이사가 행한 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고찰해야 함.
나는 甲회사에 1,5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에 대하여 甲회사와 乙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丙이 乙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도 甲회사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乙회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다. 그러나 乙회사는 대표이사 丙이 한 연대보증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며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乙회사의 주장이 맞을까?
乙회사는 내가 丙이 乙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연대보증이 乙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나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프로스펙스 마케팅사례 분석) 프로스펙스 기업분석과 프로스펙스 마케팅 4P,SWOT,STP분석및 프로스펙스 향후전략제안과 느낀점
- 프로스펙스 조직 연혁, 조직원 구성, SWOT 분석, STP분석, 발달, 역사, 배경, 현황, 영향,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 신제품 개발 성공 사례
- [경영전략] 홈플러스의 성공요인 분석
- [서비스운영관리] 리츠칼튼 호텔의 경영 사례
- 굿네이버스 SWOT, 4P 분석
- [마케팅관리] [마케팅관리]`미스터 피자` 마케팅전략 및 성공요인 분석(A+리포트)
- [재무관리]대한항공 기업 분석
- [인간관계론] 현대인의 갈등 문제와 유형을 나열하고, 본인이 취해야할 태도를 서술하시오.
- 섬유탈취제 신제품개발 마케팅기획서(신상품개발 기획)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