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공공재와 외부성)[ppt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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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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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공공재와 외부성
제1절 시장실패1. 시장실패의 원인과 분류
2. 경쟁 불성립에 의한 시장실패
2-⑴. 독점시장의 비효율(그림)
2-⑴①. 독점시장의 후생변화
2-⑵. 비용체감산업(그림)
제2절 공공재1. 공공재의 정의
2. 공공재의 성격
3 무임승차자
4. 재화의 성격에 의한 사적재와 공공재 구분
5. 공공재의 유형
6. 순수사적재의 효율적 생산
6.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생산
문제1
제3절 외부성(외부효과)1. 외부성의 의의와 원인
2.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3. 외부성의 유형
4. 외부편익(외부경제)의 효율적 생산
5. 외부비용(외부불경제)의 효율적 생산
6. 외부성의 정책(외부편익-보조금)[그림]
7. 외부성의 정책(외부불경제-물품세)
9. 소수당사자간 교섭원리(R. Coase정리)
10. 외부성의 정책(기타)
11. 오염의 효율적 수준
- 본문내용
-
시장실패의 원인
①경쟁 불성립
•불완전 경쟁, X의 비효율, 한계비용=0인 산업,
정보 불완전 등
②시장 부존재
•공공재, 외부성
③시장적 해결 불가능영역
•소득재분배, 국제수지의 균형 등
•코오즈의 주장
① 외부효과가 내부화되지 못하여 자원배분이 비효율
적인 것은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외부효과란 상호간에 미친 효과이므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도「거래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적다
면 양자간의 자발적 교섭에 의해 외부효과를 내부화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조세나 보조금을 이용해서 외부효과를 시정하려는
정부의 개입은 필요치 않다.
• 당사자간의 교섭수준
한계이윤 = 한계피해액
사회적 한계비용=사회적 한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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