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비교 경제론 일본적 시장경제시스템 과정 부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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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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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적 시장경제시스템과 정부 역할
목 차
1. 머리말
2. 시장경쟁정책과 과도한 정부규제
3. 일본의 경제계획
4. 일본의 산업정책
5. 정부역할의 변화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는 한 정부의 개입은 적을 수록 좋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내재적 외부적 결함 존재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음
전후 일본의 시장경제시스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논쟁점의 하나가 정부의 역할
일본정부는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는 아니지만 경제계획 산업정책 이란 이름 하에 깊숙이 개입
최근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국가 사회의 발전에 족쇄가 되고 불황탈출 어렵게 하는 근본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음
머리말
정부의 경제적 역할의 정당화
비경쟁적 시장 구조 발생
예)
규모의 경제로 인한 독과점 발생의
외부성과 협조의 실패
예
환경오염, 소음 혼잡등 공해규제
정부의 비대치성
예) 금융업에대한 규제
공공재의 존재
예) 소방 ,국방 , 경찰
2. 시장경쟁정책과 과도한 정부규제
(1) 시장경쟁정책의 일본적 특성
시장경쟁정책의 미·일 비교
일본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규정조항수가 많고, 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위법성 판단 기준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밟는 경우는 없음.
즉 일본은 행정중심의 경쟁정책
미국
미국의 반트라스트법은 규정조항수가 적고, 판례가 실정법과 동일한 효력
연방 및 주정부 물론 개인에 의한 독점금지 청구고송 인정 사법절차가 실제 운영에서 중심적인 역할
즉 미국은 사법중심
첫째, 예외적인 적용범위가 너무 많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 심의결정이라는 법적 조치보다는 경고라는 행정지도 보다 많이 이용
둘째, 일본의 경쟁정책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불충분하다.
☞ 특히 민간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이 투철하지 못하여 방관하는 경향이 강하고, 독점금지법의 운영이 대단히 자의적이고 불투명함.
일본의 경쟁정책의 문제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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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일본시장경제시스템 : 강점과 약점(인하대 출판부)
한국경제론 , 서기원, 유풍출판사 2006
위의 사진은 경제산업성 건물로 2001년 1월 6일의 중앙 성청 개편 때 통상산업성을 폐지하고 설치된걸로 이번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정부부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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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독과점과 같이 시장경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비경쟁적 시장구조
둘째. 규모에 관한 수확체증 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리, 시장에 맡겨두면 최종적으로 독과점 발생
셋째. 거래당사자의 한편이 상대방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치성의 존재
넷째. 외부성의 존재.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은 형태로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 예 환경오염, 소음, 혼잡
다섯째, 공공재의 존재. 소장,국장 등 서비스는 누구나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타인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음.
여섯째. 협조의 실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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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차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쟁정책을 비교하여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양국 모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미국은 명실상부하게 경쟁 촉진, 일본은 경제촉진보다는 경제발전, 산업육성, 기업성장과 안정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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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적규제의 대부분은 전후 경제부흥기나 고도서장기에 확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그동안의 경제규모와 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기존의 공적규제의 필요성과 내용을 총제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필요 이상으로 진입 기회나 가격을 규제하면 해당기업에 초과이윤 기득권 발생, 이를 계속유지하기 위해 로비와 진정 횡행, 생산성 낮은 기업도 온존
이는 최정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높임 이는 일본의 생계비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이유의 원인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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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버블이 일어나기지 전까지 경제성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사회전체의 이익, 구성원 이익까지 돌아가면서, 일본특유의 평등 안정 구조가 즉 정 관 재 구조의 사회가 유지될수 있었던 것임, 하지만 그후 뒤에서 계속 말하겟지만 경제가 나뻐지면서 일본정부의 개입에 불만들이 들어나고 사회적 모순이 일어나면서 변혁이 요구되고 있음. 이는 뒤에서 자세히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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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부처가 소관분야별로 시행하는 투융자사업과 공공사업을 종합경제계획 하 에서 전체로서 정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 하마.
2. 민간기업이 투자계획을 입안할 때도 종합경제계획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민 경제와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었음.
3. 경제계획을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 학자, 노동조합, 소비자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심의회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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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이란 경제환경에 따라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나 정책수단이 변하였음.
예 전쟁 직후 통제경제가 다지라인 계기로 자유경제, 1960년대에 자본자유화의 실시로 개방경제 전화 등 시대별로 성장산업의 육성과 사양산업의 퇴출을 지원하여 산업 구조 변화속도로를 촉진하고, 변화에 수반 에 되는 조정비용을 줄이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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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각종 자문기관의 협의로 회의가 이루어지지만, 관민의 상호교루도 횡적이기보다는 행정부처를 경계를 종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폐쇄성, 배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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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간 기업중심의 사회로 왜곡되어 국가사회의 주인인 개인의 정체성이 회사에 의해서 확립되고 개인이 기업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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