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국 정부(농림수산부)와 일부 농민(단체)들 사이에서 한국 쌀 시장에 대한 최소시장접근물량(Miminum Market Access, MMA)

와 찬반논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쌀 시장 개방의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향후 대책이나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Ⅱ. 본론ⅰ.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 농협 홈페이지 자료 “WTO 농업 협상과 쌀 - CEO Focus 2000.03.28”참고ⅰ) 우리나라 쌀은 UR 농업협정의 이행 기간(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동안 관세화를 유예 받았다.- 일본과 필리핀도 쌀 관세화가 유예됨ⅱ) 관세화가 유예된 대신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쌀 관리 방법일본은 수입 쌀이 주식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 쌀 용도를 가공용, 사료용, 원조용 등으로 사용대만도 일본의 전례를 참고로 하여 관세화로의 전환 결정, 2002년 9월 30일 WTO에 통보수입 쌀 관리 방법미국의 요구로 수입 쌀 관리에 제약수입 쌀의 원조용, 사료용으로의 사용 금지 TRQ 수입 쌀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침결론 및 시사점양자택일의 문제-MMA 수입에 의한 시장교란의 저지냐-관세 수입에 따른 리스크의 회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4. 수출보조금 분야5. 특별긴급피해구해제도6.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7. 위생, 검역(SPS) 규제8.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9. GMO에 대한 규범 마련10. 쌀 관세화유예 유지 문제Ⅷ.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전망Ⅸ.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처방안1. 국내 농업대책 1) 직접지불제도의 확대2)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3) 원산지표시제 정착4)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의무표시제 도입 2. 농민과 단체의 대처Ⅹ. 결론참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11), pp. 142-151 참조. 이는 관세유예 6년, 최소시장접근 4~8%라는 일본의 경우는 물론이고, 경제기획원,『UR 협정과 대응과정』(서울: 경제기획원, 1993.12), p. 11.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유리한 내용이었다. 미국, 일본, EC 등의 협상타결 내용은 이재옥 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pp. 151-159 참조.당시 쌀 시장 개방 반대를 대변하던 농림수산부의 허신행 장관도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함으로서 얻게 될 부정적 영향

와 경제적 손실7. 농업의 문제와 해결책7-1) 우리의 농업정책의 문제점 제시농가부채대책사업농가소득 보전정책쌀 비준안 통과에 따른 정부측 긴급후속대책과 문제점7-2) 우리농업의 비젼제시8. 결론1. 연구동기얼마 전 국회에서 쌀 협상 비준안을 강행 통과 시켰다. 설마 통과 시키려니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은 현실이 되어 버렸다. 지체 높으시다는 몇몇 분들께서 300만 농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정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