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시장접근물량(Miminum Market Access, MMA)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방식으로 의무수입하고 이를 2004년까지 4%(205천 톤)로 늘리기로 하였다. 또한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4년에 이해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세화 유예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4년의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의결(2005년 11월 23일)로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쌀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국내 소비량의 7.96% 수준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또다시 10년간 쌀 시장 전면개방을 유

시장 개방의 영향6결론 및 해결책 용 어 정 리용어설명관세화관세 이외의 수량제한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시키는 것최소시장접근 (MMA)Minimum Market Access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제한하던 국가들이 관세화 개방 이행 때까지 국내소비량에 대한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관세상당치(TE)Tariff Equivalent국내외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효과에 상응한 관세저율관세할당(TRQ)Tariff rate Quotas양허 된 시장접근물량

최소시장접근물량(MMA: Minimum Market Access)UR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면서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s)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시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수입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국은 국영무역 등의 수입관리절차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차기협상에서는 시장접근물량의

시장개방 동향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1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 받는 대신 기준년도(1988∼19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1%(51천톤)를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방식으로 의무수입하고 이를 2004년까지 4%(205천톤)로 늘리기로 하였다. 박평식,박민수(2007)「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농촌진흥청이어 2004년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물량(TRQ)을 매년 2만톤씩 늘리는 조건으

최소 감축률 선진국 개도국 36% 24%15% 10%시장접근량 보장-최소시장접접근-현행시장접근-기준년도 1986-88 평균 소비량의 3%부터 5%까지매년 균등 증량-기준년도의 현행 시장접근량 보장 및 확대 유지특별 긴급 수입제한제도-관세화 대상품목-발동기준: 물량기준 혹은 가격기준 충족 요구-기존 관세 수준의 1/3까지 추가 관세 부과 -최소 및 현행 시장접근량은 추가관세 부과 불능 관세화 유예-특별 조건 충족하 관세화 유예-선진국: 일본(쌀), 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