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볼 수 있는 외교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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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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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방향
2. 연구 내용
1) 개관
○ 우루과이 라운드란
○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전반적 진행 과정
○ 농산물 협상의 결과
2) 쌀이 가지는 상징성과 국내외적 환경
● 국내적 환경
● 국외적 환경
3) 관료조직 간의 입장차에서 보이는 관료정치 양상
○ 반대
▪ 청와대
▪ 농림수산부
○ 찬성
▪ 외무부
▪ 경제기획원
▪ 상공자원부
4) 대통령의 태도변화
5) 결론
3.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연구방향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다양한 외교적 행태들은 기존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 등의 정책결정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당시의 대통령 역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수출 기반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 속에서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는 과정에는 해당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관료조직의 역할이 있었다. 대통령에게 있어서 쌀 시장 개방은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었다. 관료조직이 이런 이익에 반하는 정책결정자의 역할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작용을 했는지 알아보고자한다.
2. 연구내용
1) 개관
○ 우루과이라운드란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전까지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려는 국가 간 협상이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그러한 연유로 이름이 우루과이 라운드이다), 몬트리올, 제네바, 브뤼셀, 워싱턴, 도쿄에서의 협상에 이어, 마침내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 정부조달협정 등을 포함한 마라케시 합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GATT협상들과는 달리 관세율 인하 같은 조치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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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협정과 대응과제“, 경제기획원, 1993
“한국외교정책의 새로운 이해“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의 미래”, 허신행, 서울: 범우사, 1994, p. 84
“UR 이후 세계곡물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최세균 외
“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모종린 외
“한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이해 :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관료”, 배종윤, 2006.
“WTO 농업에 관한 협정문”
“국제무역환경론“, 박형래 박영기, 도서출판청람, 2008.9.15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WTO사무국 엮음 김의수 옮김,
“WTO체제와 우리의 대응”, 세계경제연구원, 김지홍(1995),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한국경제신문사, 대우경제연구소(1995),
“WTO체제와 한국의 신무역 정책” 박병호(1995),
“WTO농산물분쟁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계경제, 박지현(2001)
"한국 농업지역 설정에 관한 연구(상)", 지리학, 이정면(1966),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응전략", 최찬호, 여영현(1999)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3)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웹 사이트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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