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안 통과의 문제점과 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

우리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o 양국간 FTA는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무역 및 투자자유화, 과학기술협력, 산업협력 등 제반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하므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기대o 다만, 협상과정에서 민감 품목에 대한 이행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해당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 양국기

쌀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잡곡류가 경작되었으나 벼농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7. 농민들이 다음과 같이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농민1：일본이 간도에 쳐들어왔다가 실패했지. 그게 다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우리가 독립군에게 길 안내도 하고, 일본군의 동향을 알려주기도 했으니. 농민2：맞네. 심지어 일본권의 군용 전화선도 끊어버렸지 않나. 들리는 소문에, 우리 북로군정서군이 일본군을 1천 3백여 명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총선에서 대다수 농촌지역 후보들이 비준 반대를 공약 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17대 국회에서도 처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쌀시장 개방 재협상 등의 현안에 밀려 논의 의 기회마저 잃어버릴 우려도 있다. 한-칠레 FTA는 칠레시장에서 우리 공산품을 더 파느냐, 덜 파느냐의 차원을 이미 넘 어섰다. 이번에도 비준을 못해내면 한국은 대통령의 서명도 믿을 수 없는 나라, 개방을 통한 국제협력이 어려운 나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였으며,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방식(FTA)을 채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3)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쌀, 사과, 배 등을 협정의 예외 품목으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철폐를 확보하였다. 칠레로서는 아시아 국가와의 최초의 FTA

쌀과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고 과수와 채소 위주의 농산물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계절이 우리와 반대이므로 FTA 협상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o 10개의 FTA를 체결한 경험을 가진 칠레와의 협상과정에서 정부 및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은 값진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추진 예정인 일본, 미국 중국 등의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하고 협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