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이행경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전제조건 및 가능성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내부상황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불가피하게 수정시키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緊張緩和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이 각각 그들의 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압력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남한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체제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은 김일성 사망과 이미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한반도에서의 ‘민족공조’와 통일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한국은 핵의 비확산, 미사일통제, 대량살상무기의 봉쇄 등과 같이 미국이 최우선시했던 현안들보다는 한반도 역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등에 훨씬 큰 관심을 보였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처지에 더 가깝게 선 것으로 비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1-6).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제네바 합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우선 정립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착수하였다.북한 측이 핵개발 계획의 존재 유무에 대해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동 폐기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2002년 11월 14일 KEDO 측은 그간 제네바 합의에 의해 이행되어 오던 북한에 대한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즉 선언적 의미의 환경협력만을 제시하고 있지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협력방안의 제시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환경문제는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환경파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으로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에 남북한 간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정치, 경제적 협력의 차원과 다르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행을 경험해 왔다. 이러한 이행과정에 따른 남한 경제 및 정치 체제의 변화, 사회문화적 수준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인 이론을 준거로 한 설명이 많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일반론적 접근만으로 해명되지 않는 특수한 남한 사회 현실에 직면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남한 사회의 특수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분단현실 또는 분단구조인 것이다. 이 분단구조가 지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