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한일 어업 협정

어업체제 하에 EEZ 수용가능 표명일측EEZ 설정을 전제※ 의제 : 명시적 합의를 위해 협상테이블에 상정되는 사안입장 : 상정된 사안에 대한 협상자의 태도협상 주요내용 및 경과(계속)협 상 경 과(1)구 분내 용’96. 5 ∼ 85월9일 도쿄에서 어업협상 시작’96년에 3차의 회의를 서울과 도쿄에서 실시8월 중 EEZ회담과 3차의 정상 및 외무장관 회담’97.1.협상의 난항 속에 일본은 기존협정 종결 의사 타진’97.6.13(6차 어업협상)일본측은 자국내 여론을

국제원자력기구에 핵안전협정체결을 위한 협정문안 협상을 재개하자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는 일본이 제시한 북일 국교정상화협상의 전제조건 3가지 중 남북한 간 대화를 제외한 2가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되었다. 3차 회담을 결렬된 후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관리들이 상호방문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고, 8월 중에 국교정상화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7월에 북한이 남북한 고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갈등과 독도영유권과의 문제는 별개라 주장한다. 「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왜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는가?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어업협정에 기재해야만 비로소 우리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업협정과 상관없이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다. 독도 영유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업협정은 영유권을 기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어업협정이 섬의 영유권과 무관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어업협

어업협정 ; 1999. 1.22 (김대중 대통령)일본정부는 1998년 1월23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IMF위기) 따라서 한일 양국은 1999년 1월22일까지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거나 일반 국제법 하의 어업을 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할 형편에 빠졌다. 일본 측은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을 만들자는 새 협정안을 내놓았다. 협의 끝에 양국 연안에서 35해리를 중간수역의 좌변과 우변으로 하는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독도는 명칭표시 없이 중간수역

국제사법재판소행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을 말한다.Ⅳ. 결론이처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주장하는 의견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 영유권 문제로 인하여 두 양국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애국심이 되기도 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보게 된다면 일본의 주장은 불분명한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주장했던 ‘일본의 항복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