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독도에 관한 정부와 일본의 입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7.19 / 2019.12.24
  • 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들어가는말 ---서론

2. 독도에 관한 정부의 입장--본론
3.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본론
4. 우리의 반론--본론

5. 우리나라 대응방법및 대책-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
정부는 우선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갈등과 독도영유권과의 문제는 별개라 주장한다.

「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왜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는가?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어업협정에 기재해야만 비로소 우리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업협정과 상관없이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다.
독도 영유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업협정은 영유권을 기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어업협정이 섬의 영유권과 무관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도는 어업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아야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업협정 이전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어업협정에 분명히 기록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토는 어업협정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제에 어업협정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는 문안을 넣었더라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협정은 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독도 영유권에 관하여 어업협정에 뭔가 기재하려면 독도 영유권에 관하여 일본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의 고유 영토의 영유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영유권에 관한 협상을 벌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유권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여도 우리가 이에 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먼저 그런 제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독도 영유권이 분쟁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협정을 통해서 영유권 문제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면, 어업회담에서 그런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영유권 회담을 개최하여 합의를 보고 합의사항을 항구적인 효력을 가지는 영토조약에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는 유효기간 3년으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어업협정에 기록할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문헌
1.사이버 독도
www.dokdo.go.kr


2.독도 경비대
http://dokdo.gbpolice.go.kr



3. 동북아론
지은이 : 유영 / 출판사 : 학문사

4. 조선일보 98년 12월 6일자
-박춘호 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신 한일어업 협정과 독도 영유권 분쟁
  •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의 지위가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찬반논쟁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되었다. 정부측과 이에 동조하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이번 어업협정은 단순히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협력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업협정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면 안 되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차차 고쳐 가면 될 것이라고 한다.

  • [한일관계의 이해] 한일관계의 개선방안
  •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나 독도영유권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각종 망언을 일삼으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가서는 더 큰 불화를 일으킬 것이고,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전후 보상 문제박정희

  • [국제관계와 한국] 동북아의 영토분쟁
  • 문제중국 측 – 대만의 일부임으로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일본 측 – 센카쿠 열도는 조약 보다 먼저 편입 되었으므로 무관하다고 주장미국 측 – 분쟁 당사국 어느 입장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This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was prepared by Bain & Company solely for the use of our client; it is not to be relied on by any 3rd party without Bains prior written consent.TOR 인적자원관리 2-A2. 본론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 독도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

  • [방송대]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oe
  •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하시오.행정학과 국제행정론 1 공통Ⅰ. 서 론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52년 1월부터 오늘까지 독도영유권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논쟁」일 뿐이지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이것을 논쟁보다 격상되고 실제적인 「영토분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독

  • [독도문제] 독도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 (주제)독도를 바라보는한국과 일본의시각과 목 명 :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담당교수님 : 학 과 :학 번 : 이 름 : 제 출 일 : 2005. 06. 19목차(Section)1.서론- 문제제기2.본론- 독도영유권 한일양국 입장 비교를 중심으로-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등 역사적 문헌 -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 17C말 안용복(安龍福)사건과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 조선국교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등 일본명치정부의 공문서 -조선왕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