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악의적 손해의 유형, 사례 및 예방책 -테러리즘, 해적행위, 선원의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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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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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손해
1. 악의적 손해란?
2. 악의적 손해의 유형
3. 악의적 손해의 담보약관
▣ 악의적 손해의 사례(해상테러리즘, 해적행위, 선원의 악행)
1. 해상테러리즘
2. 해적 행위
3. 선원의 악행
▣ 악의적 손해의 예방책
1. 해적 행위 및 해상테러리즘 예방책
2. 선원악행에 대한 예방책
- 본문내용
-
▣ 악의적 손해
1. 악의적 손해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와 함께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2. 악의적 손해의 유형
- 도난, 발하, 불착손, 해적, 강도, 선원의 악행, 테러, 방화 , 고의적인기계파괴행위 등
3. 악의적 손해의 담보약관
① 협회기관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6. 담보위험
6.1.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6.1.5 해적행위
12. 전쟁 면책
12.2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악행 및 해적행위 제외) 및 이러한 결과 또는 이러 한 행위를 하려고 기도한 결과
14. 악의행위 면책
14.1 폭발물의 폭발
14.2 여하한 전쟁무기 그리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거하거나, 혹은 정치적 동기로 부터 발생된 것
② 협회항해약관(Institute Voyage Clauses)
4. 담보위험
4.1 이 보험은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합니다.
4.1.1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위험
4.1.2 화재, 폭발
4.1.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4.1.4 투하
4.1.5 해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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