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전쟁보험과 테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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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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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쟁 및 테러보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1. 서 론
2. 시사점
3. 우리나라 피해 사례
Ⅱ. 전쟁보험 및 테러보험
1. 전쟁보험
1) 정 의
2) 전쟁보험의 종류
3) 전쟁보험제도의 특징
2. 테러보험
1) 정 의
2) 보험에 부보되기 위한 요건
3) 테러리스크의 보험 부보 가능성
Ⅲ. 이라크 전쟁이 전쟁보험에 미치는 영향
1. 전쟁 보험료의 급등
2. 재보험료의 급상승
3. 무보험 또는 일부보험 상태
Ⅳ. 주요 해운 선진국들의 현행 전쟁보험제도
1. 영 국
2. 미 국
3. 프 랑 스
4. 노르웨이
Ⅴ. 현행 우리나라 전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전쟁보험제도의 실태
2. 현행 전쟁보험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Ⅵ. 결 론
- 본문내용
-
하이테크 군사기술을 구사한 미국, 영국 등 다국적군의 압도적인 공세 하에 막을 내린 이라크 전쟁은 비록 단기간에 종결되었지만 우리나라의 해운업계나 화주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은 물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라크 전쟁동안 이 지역에 대해서 매우 높은 보험요율을 부과하였으며, 석유의 의존도, 특히 중동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 국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중동 물류비 폭등으로 수출업계의 수출차질은 3월 28일까지 총 454건에 5953만2천 달러로 6천만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국군대와 이라크 군대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면서 이라크 남부 움카스르 항의 경우 선가대비 0.6% 수준이던 할증 전쟁보험료가 12%로 20배까지 증가하는 등 이라크전의 격화에 따라 중동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할증전쟁
보험료가 이라크전쟁 발발 이전에 비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예를 들면, 평균 선가 2천만달러 정도의 벌크선에 12%의 할증전쟁보험료를 적용하는 경우 선사들은 240만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태는 세계 제3위 규모의 해운사인 대만의 양밍도 이 지역에 대한 운항을 전면중단하는 것도 고려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한편 전쟁보험약관에 해제 및 자동종료조항이 있어서 전쟁이 격화될 때 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무보험 상태 또는 민영보험회사들이 담보위험 축소 및 공제금액 상향조정 등에 따라 일부보험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해운선진국에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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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이라크전쟁이 전쟁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전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2003년 8월)]
- 논문[전쟁위험, 전쟁보험] 문병일
- 매일경제신문
- 해상보험론(이론과 실제)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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