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복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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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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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복권의 역사
3. 중국의 복권산업
3.1. 최근의 경향
<기사1> '쪽박'서민에 '대박' 그림자 춤춘다 … 사행산업만 활황
<기사2> “中 `복권사업'으로 복지예산 충당”
<기사3> “中, 복권 열풍불어 자살까지”
3.2. 복권 관련 법률
3.3. 향후 전망
<기사4> “복권대국 중국 … 발행액 세계5위”
<기사5> “베이징대 '복권석사' 개설.. 도박산업 육성에 베팅?”
4. 마치며 - 복권산업 접근을 위한 제언
<기사6> “한국기업 중국 복권시장 평정한다”

본문내용: 2. 복권의 역사

복권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시대로 추정된다. 동양에서는 BC 100년경 중국의 진나라 ‘키노’로 당시 수익금을 만리장성 건립 등의 국방비로 사용했다. 서양에서는 BC63~AD14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복권을 판매하고 경품추첨 행사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 수익금은 로마 도로 등의 복구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그 후 로마의 5대 황제 네로가 추첨행사를 다시 시행했으며 1530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번호추첨식 복권을 판매 후 ‘로또(Lotto, 행운이라는 뜻)’가 나왔는데, 최초로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추첨식 번호 복권으로서 현대 복권의 시초가 되었다. 또 ‘로또’라는 이름은 후대 복권의 일반적인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복권의 기원은 근대이전의 ‘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목적은 친목 도모와 서로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통이나 상자 속에 각 계원의 이름을 적은 알을 넣은 후 그 통을 돌리다가 나오는 알에 의하여 당첨을 결정한 산통계와 일정번호를 붙인 표를 100명(작백계)이나 1000명(천안계) 혹은 10000명(만인계) 등 일정한 단위로 팔고 추첨을 하여 총 매출액의 80/100을 복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있었다.
근대에 와서 처음 나온 복권이 1945년 발행된 ‘숭찰’이다. 총 발행액 2억 원에 1등 당첨금 10만 원, 장당 가격 10원이었던 복권의 기금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군수산업을 위한 자금조달로 쓰였다.
이후 공식 복권의 효시가 된 것은 194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었다. 발행규모 140만 장에 당첨인원 21명, 액면가 100원, 1등 당첨금 100만 원이었던 복권의 발행목적은 제16회 런던올림픽 참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1949년에 재해대책자금조성을 목적으로 총3회 발행된 ‘후생복표’가 있었으며, 1956년 2월에 나온 ‘애국복권’에 이어 1969년 9월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한 ‘주택복권’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기발행 복권의 효시이다. 액면가 100원에 1등 당첨금 300만 원으로 월 1회 발행하였다. 그러던 것이 1972년 6월에 와서 월 3회 발행으로 바뀌었고, 다시 주 1회 발행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1990년으로 들어와서는 ‘엑스포복권’ 발행, 체육진흥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한 ‘체육복권’ 발행, 복지, 기술, 자치, 관광, 등의 즉석식 복권 발행으로 복권시장의 활성화가 되었다. 2002년에 와서 마침내 1등의 1인당 평균 당첨금이 33억 7천만 원이나 된다는 로또복권이 태어났다.
세계 복권사상 최고 당첨액은 3억 1,490만 달러(약3,780억 원)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시골마을 스콧디포에 사는 건설회사 사장에게 돌아갔다. 3개회사를 운영하며 이미 백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그는 일시불로 세금을 떼고 1억 1,340만 달러(약1,360억 원)를 받았다. 이 당첨금은 복권사상 세 번째로 큰 금액이지만 한 사람이 받는 금액으로는 세계최대라고 한다. 그는 당첨금의 10%를 자신이 다니는 하느님의 교회 3곳에 기부하였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시 해고한 25명의 직원을 복직시켰다고 한다.
3. 중국의 복권 산업

참고문헌: 김정훈(2007). 복권재정의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이영훈, 박영범(2004). 로또복권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세종 부설 시장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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