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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변화 북한경제변화 북한경제개혁 북한경제전망 북한경제구조 7 1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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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목 차
Ⅰ. 서 론
Ⅱ. 71 조치의 배경 및 내용
1. 북한경제의 구조
2. 71 조치의 배경
3. 71 조치의 내용
Ⅲ. 71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변화
1. 71조치 이후 경제개혁 가속
2. 경제개혁과 북한경제의 명암
Ⅳ. 향후 북한경제의 전망
1. 단기전망
2. 중장기전망
Ⅴ. 결 론
Ⅰ. 서 론
1945년 이후 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되어 성장하다가, 80년대부터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북한은 그 돌파구로써 경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라 한다)이다.
필자는 북한경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서 토지개혁과 71 조치를 든다 왜냐하면 토지개혁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의 밑거름이 되었다면, 71 조치는 전개방향에 따라서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경제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1 조치를 발표한지 4년 정도 지난 현시점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 북한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욌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향후 북한경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Ⅱ. 71 조치의 배경 및 내용
1. 북한경제 구조 권영경, “북한경제현황과 변화전망”, 2004년 북한의 이해, 통일교육원. 제1절, 2.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 참조
북한경제체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서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전체 인민경제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 북한의 경제사전에서는 계획경제를 유일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수많은 협동농장과 도시군에 존재하는 기관기업소공장, 건설조직, 유통조직들의 생산량은 물론 기술자 및 과학자들의 연구개발까지도 거대한 국가적 계획의 한 부분으로 위로부터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각 생산단위들은 이 명령에 따라 생산활동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소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모든 경제활동과 국가의 전체 산업편제는 당의 정책방향에 따라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일원적으로 예속되어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관리의 이러한 시스템은 2002년 7.1 조치에 의해 계획의 분권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경제구조를 거시적으로 관찰해 보면 군수산업부문과 민수산업부문의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군수산업부문이 내각 산하에 있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아닌 「제2경제위원회」라는 독자적인 계획기구에 의해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등 전체 계획이 결정되어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계획위원회가 내각의 한 기관으로서 노동당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관리 하에 당의 정책을 반영하는 경제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있다면,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산하 기구로서 독자적으로 군수산업과 관련된 계획, 생산, 재정, 원자재공급, 소비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구조는 민수산업의 계획을 담당하는 「제1경제위원회」(1차 경제)와 군수산업의 계획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2차 경제)로 분리된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민수산업 생산기업소 중 군수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은 일용분공장, 일용공장이라는 명칭 하에 「제2경제위원회」가 지시한 군수생산품도 생산함으로써 결국 두 개의 계획기관으로부터 별개의 노르마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북한 경제구조에서 군수경제 부문의 과다한 비중은 1970년대 이후 북한이 발표하는 재정지출에서 군사비지출이 17%에서 11% 사이를 오고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년 북한 GNP의 25～30% 정도가 군사비 지출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볼 때 북한경제 침체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 경제구조에는 이러한 이원적인 계획경제 부문 외에 비계획경제 부문도 인민경제의 한 부문으로 정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도 보게 된다. 즉 1990년대 들어와 연속적으로 진행된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인해 계획경제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계획부문이 포섭할 수 없는 사경제(private economy) 내지는 암시장(black market)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 구조는 3중 경제구조라고도 말해지고 있다. 1990년대 이전 북한경제에 있어서 비계획경제 부문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유통경제부문에 한정되어 계획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으로 계획경제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비계획경제부문은 유통경제부문외에 생산경제, 금융경제부문에서도 등장하고, 나아가서 불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로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계획경제부문의 비대화는 19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고, 7.1 조치에 의해 상품서비스가격의 현실화 조치를 내릴 정도이다.
이상,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경제발전노선과 경제구조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북한경제의 조건들은 북한 산업구조의 심각한 왜곡과 아울러 고비용저효율적인 경제구조, 극심한 생산성 정체 및 하락, 국제경제에서 비교우위성을 갖지 못하는 경제구조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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